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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1643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수이형성증으로 진단 하에 히크만 카테터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 부위 출혈 및 부종이 발생하여 수혈 등 처치 후 관찰을 하던 중 경련 및 상태 악화로 앰부배깅 및 약물 주사 등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 중환자실 옮겨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4.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수이형성증으로 진단받은 후 12.13. 골수 이식술을 하기로 하였다. ②12.9. 14:00경 망인은 모와 함께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4:1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반혈액검사, 간·신장 기능검사, 지혈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을 데리고 16:20경 수술실에 도착한 다음, 16:30경 전신마취를 시작한 뒤, 16:40경부터 히크만 카테터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20:30경 의료진은 망인의 시술 부위에 출혈 및 부종이 있어서 시술 부위 압박을 계속하면서 지혈을 위해 혈소판 400㎖, 2 unit을 수혈하기 시작하였고 20:50경 수혈을 마쳤다. ⑤23:30경 피고 병원 의사는 의료진에게 원격 모니터로 계속하여 망인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 ⑥12.10. 03:20경 망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산소포화도가 측정이 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작하고, 아티반 1㎎, 1:10으로 혼합한 에피네프린 1㏄를 정맥 주사하였다. ⑦03:22경 의료진은 앰부 배깅을 계속하면서 위와 같은 비율의 에피네프린 1㏄를 정맥에 주사하였고, 03:25경 기관 내 삽관의 시행을 완료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다 ⑧의료진은 03:45경 망인에 대해 이동식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04:00경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기로 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⑨그 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5.12.25. 09:42경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와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전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혈소판 수치가 20,000개/㎕ 이하인 경우 출혈이 없어도 수혈이 필요하지만, 40,000개/㎕ ~ 50,000개/㎕인 경우에는 예방적 혈소판 수혈이 필요 없는 점, 혈소판 수치가 40,000개/㎕ 이상인 경우 수술시나 수술 후에 합병증의 위험이 별로 없는 점, 골수이식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가 수혈을 많이 받을 때에는 골수이식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가능한 필요한 경우에만 수혈을 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에게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술 도중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삼출성 출혈이 지속되자 수술 종료 얼마 후 망인에게 혈소판 400㎖, 2 unit을 수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에 망인에게 혈소판 수혈을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히크만 카테터 삽입 수술 시행시 과실 여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한 경우 시술 부위에 부종이 나타나거나 어느 정도 출혈이 발생하는 점, 원고들도 인정하듯이 골수이형성증에서 합병증으로 자발성 폐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히크만 카테터 삽입 수술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술 후 망인을 장시간 방치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술 후 통증을 감안하면 그 정도 변화만으로는 급성출혈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시술 부위에 출혈에 대해 시술 부위 압박과 동시에 지혈을 위해 혈소판 400㎖, 2 unit을 수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망인을 장시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