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내과

내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전천안 2012가합193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혈액학적 질환이 의심되어 종양혈액내과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B세포 악성림프종으로 진단 하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중 지남력을 상실 및 상태 악화되어 검사 결과 뇌종양으로 확인되어 항암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12.초경 갑작스러운 고열증세로 12.6. ㅊ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②ㅊ병원에서 망인을 치료하였던 의사는, 망인이 범혈구감소증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혈액학적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해주면서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③이에 망인은 12.20. 피고 병원 종양혈액내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입원하였다.
④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무렵부터 전신허약감, 오한,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12.27. 골수검사 및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실시하였다.
⑤피고는 위 검사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망인의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고, 주된 병명을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으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7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게 되었고, 입원 기간 외에는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⑦망인은 8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2011.8.3. 입원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지남력을 상실한 채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⑧피고 병원은 8.4. 망인의 머리와 목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를 확인하고, 8.9. 역시 같은 부위에 대하여 단층촬영(CT)과 단순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망인의 뇌에 악성종양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다.
⑨피고 병원은, 망인의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하여 8.8. 오마야 카데터 삽입술을 실시한 다음, 8.16., 8.23. 각 망인에 대하여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다.
⑩위 항암요법 등 치료를 받던 중 망인은 2011.11.7. 20:03에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중추신경계 악성림프종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의 존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처음 피고로부터 진단을 받을 당시 파종성혈관내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한 출혈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B형 간염에 따른 간경변을 앓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침습적인 검사인 요추천자를 시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망인의 병명을 처음으로 악성림프종으로 진단함에 있어서 요추천자를 실시하여 망인의 중추신경계에 악성림프종의 침범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앓고 있는 악성림프종이 중추신경계에 침범할 가능성은 10% 남짓으로서 당시 위와 같은 침범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이것이 뇌종양에 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이를 망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