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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8가합3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9세 | ||
| 사건요약 | 발열, 오심, 구토 증세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폐쇄성 세기관지 폐렴, 폐렴(세균성) 의증 등 확인되어 입원 및 치료 중 고열 등 백혈병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각종 검사 및 항생제 투여 등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2.17. 발열, 오심, 구토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 전부터 발열이 있어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었다고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망인에게 수액공급을 하고 항생제인 토브라마이신 60mg을 주사하는 등의 처방을 하였다. ③망인이 2004.2.19. 11:00경 다시 내원하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폐쇄성 세기관지 폐렴, 폐렴(세균성) 의증, 급성 폐결핵 의증으로 판독되자 망인은 17: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내과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 오한을 동반한 열, 급성 및 아급성 간기능상실, 요로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지라비대로 추정 진단하였다. ⑤22:00경부터 망인의 체온이 38°C를 넘고, 다음날인 2.20. 04:00부터 심장박동수도 96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의료진은 백혈병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15:00경 D대학 의료원으로 전원하였다. ⑥망인은 2004.2.20. 15:29경 D대학 의료원에 도착하였는데, 의료진은 미생물 배양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면서 경험적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등 망인에 대하여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망인은 2.24. 22:45경 패혈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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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D대학 의료원으로 전원한 후 간, 신장 등에 장기부전이 의심되는 상태이었는데 그 후 망인은 상태의 호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불과 며칠 후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부터 패혈증의 증세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백혈구 수치 등 혈액검사결과가 정상치를 크게 벗어나 있었으므로 피고는 처음 내원하였을 무렵부터, 또는 적어도 혈액검사결과 등을 확인한 2004. 2. 18.경에는 망인의 패혈증 증세를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패혈증을 의심하여 그람음성균과 그람양성균에 모두 효과가 있는 광범위한 경험적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처방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람음성균에 치료 효과가 있는 토브라마이신을 투여하였다가 일반 항생제인 세크로신을 경구 투여하는 처방만 하는 등 그 치료상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은 미생물배양검사결과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6.2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9,671,01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0,534,203원(202,671,016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24,967,101원) (6)**합계 : 55,534,2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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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