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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95가합3153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6세 | ||
| 사건요약 | 정밀검사 결과 위암 진단 하에 아전위적출술을 시행한 후 내벽이 아물지 않아 탈장 및 진물이 흘러 나와 이후 3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저하 및 저혈압 등 상태악화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퇴원 및 귀가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식후 상복부동통 증세로 1995.6.20.부터 6.24.까지 ㅅ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7.18. 피고의료원에 찾아와 위암 수술을 받겠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 등은 7.24. 14:05경부터 18:15경까지 위암절제수술의 일종인 근치적 아전위적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피고 등은 원고 등에게 환자의 내벽이 아물지 않아 탈장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위 망인을 중앙수술실로 급히 옮겨 마취한 다음 8.2.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재봉합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망인은 8.24. 10:40경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온 직후 순간적인 쇼크로 기절하면서 옆구리에 부착한 배농관을 통하여 약 1,000씨씨의 혈액이 출혈하여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⑥의료진은 16:45경부터 18:30경까지 출혈부위의 봉합수술을 하였다.(3차 수술) ⑦망인은 9.12. 10:40경 병실 내의 화장실에서 피고의 처치 부위에서 다시 약 300 내지 400씨씨의 출혈을 하였고, 9.14. 03:40경 병실 화장실에서 같은 부위에서 재차 약 400 내지 500씨씨의 출혈을 하였다. ⑧의료진은 9.20. 망인의 오른쪽 허벅지 피부를 복부에 이식하는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4차 수술) ⑨망인은 위 수술 후 의식이 저하되었으며 호흡곤란과 저혈압이 동반되자 피고의사들은 9.26. 00:40경 기관지를 세척하고 기관삽관술을 시행하는 등 집중 치료를 하였다. ⑩원고 등은 망인이 가망이 없어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귀가 후 02:20경 집에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등 의료진이 이 사건 망인의 위암 수술 및 그 후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은 1차 수술 전 각종 검사결과 폐기종, 동맥경화증을 시사하는 소견들이 발견되었는데 폐기종은 수술 후 호흡기계 합병증(무기폐, 폐렴 등)을, 동맥경화증은 수술 및 마취 중 혹은 후에 심혈관계의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질환이며 이러한 합병증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수술 후의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담낭 괴사와 십이지장 단단의 유출로 인한 복막염 등이 피고 의사들이 1차 수술 도중 과실로 수술 부위를 잘못 건드려 혈관을 손상하거나 봉합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차 수술 후 출혈량이 증가하여 수혈이 필요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나 2차 수술 후 임상적으로 보다 중요한 소견은 담즙의 누출 소견으로 보여 지고 3차 수술 직전의 혈관조영술에서는 1차 수술시 임파절 곽청 중 파열되어 봉합한 혈관들에서의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 사실, 출혈량은 혈액이 담즙과 염증성 삼출액 등과 함께 누출되어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으나 2차 수술 이후 3차 수술 전까지 망인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혈색소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1995.8.17. ~ 8.24. 동안 충전 적혈구 15개, 혈장 8개 분량의 수혈을 한 것으로 미루어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은 것으로 판단되나 생명징후기록지상에 저혈압에 해당하는 수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수혈 등 기타 조치는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진 것으로 보여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의사들이 1차 수술 이후 망인의 복강 내 합병증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