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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6331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헌혈 중 혈관수축으로 채혈 중단 후 좌안 통증 치료를 받았는데 한의원 내원 및 침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정중신경 차단술, 경막외강 차단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부터 2013.까지 146회에 걸쳐 피고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인데, 2013.1.4. B에 내원하여 헌혈을 하던 중 혈관수축으로 인한 혈청이 발생하여 채혈을 중단하였음. ②1.16. C의원에서 2차례에 걸쳐 좌완 상완부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2.1. 피고 혈액원에 내원하여 채혈을 하던 중 혈액량에 미치지 못하여 채혈이 중단되었음. ③2.15. 피고 혈액원에서 다시 헌혈을 하였고, 좌완에서 채혈을 시작 후 10분 정도 지났을 때 혈관수축이 발생하여 채혈이 중단되었음. ④3.7. 피고 혈액원에 내원하여 다시 헌혈을 하였고, 당시 좌완 채혈을 하여 채취된 혈액량은 총 443ml이었음. ⑤3.18.부터 3.25.까지 세 차례에 걸쳐 H한의원에서 상세불명 관절증, 손을 상병명으로 침 치료를 받았음. ⑥4.4. 혈액원에 내원하여 헌헐저비중으로 헌혈을 하지 못하였고, 4.8. 재차 피고 혈액원에 내원하여 우완이 아프다는 민원을 제기하였음. ⑦4.10. J병원에 내원하여 우완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통증이 팔로 따라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⑧9.23.까지 통증클리닉 등에서 정중신경 차단술, 경막외강 차단술 등 수술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음. ⑨11.21. ㅅ대학병원 마취통증과에 내원하여 이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았음. ⑩원고는 다시 J병원에 내원하여 현재까지 경막외강 차단술을 추가로 받거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케타민 등 마취제를 투여 받는 치료를 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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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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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 채혈 중 과실 여부 : 신체검증 과정에서 원고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근전도 검사를 완전히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감정의는 다른 병원에서의 종전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발병 부위 우완에 신경손상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신경손상이 동반되지 않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점, 원고는 우완에서만 30분 정도의 채혈을 진행하였으므로 통증이 있었다면 채혈을 끝까지 마치기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헌혈 중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채혈바늘이 신경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깊이 삽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채혈행위로 우완 정중신경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일 정도 경과 후 재차 헌혈을 위해 피고 혈액원에 방문하였고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헌혈을 마쳤으며, 당시 헌혈 때문에 우완에 통증이 심하였다고 항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헌혈로 인하여 해당 일자에 우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더욱이 그 통증이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통증이 침습행위로부터 한 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므로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의 치료 내역이나 원고의 피고 혈액원에서의 막연한 통증 호소 사실만으로는 헌혈과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헌혈 당시 우완에서 채혈을 한 이후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채혈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채혈상 과실로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의사 입회 및 지도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혈액원이 원고에 대한 채혈을 실시하면서 의사를 입회하도록 하거나 의사로 하여금 위 채혈행위 자체를 지도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채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 소홀 여부 : 원고는 헌혈로 인한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 혈액원은 직접 치료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던 점, 원고는 이후 정식으로 보상요청을 할 때까지 피고 혈액원에 진료 여부 및 치료의 경과를 알리지 않은 점, 원고의 증상은 진단이 쉽지 않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판명되었고 위 증상이 채혈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자료의 체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혈액원은 헌혈 대상자들에게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는 안내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위 자료에 혈관미주신경반응, 피하출혈 및 혈종, 국소 피부반응, 신경손상, 혈전정맥염, 팔통증, 구연산반응 등 채혈 부작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점, 헌혈 시마다 문진표에 제시된 헌혈 관련 증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내용의 동의서상 서명을 받고 있는데, 채혈 부작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피고 혈액원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신경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제1형의 경우에는 의료진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므로 헌혈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헌혈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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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