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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7가단10249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병으로 약물 복용 중 복통, 오심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췌장염 진행으로 판단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 2016.10.17. 23:21 복통, 오심,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취장염 중단단계로 판단되어 입원 조치하여 치료를 받다가 10.19. 00:4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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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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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급성췌장염에 대한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한 직후부터 2-3Ll의 수액을 공급하였고, 급성췌장염 초기 24시간 동안 2.5 내지 4L 정도의 수액 투여가 적절하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망인에게 투여된 수액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인슐린이 혼합된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그보다 이른 시기에 인슐린이 투여되었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망인은 매우 나쁜 예후를 보이는 고도 비만 환자로서 이미 급성췌장염이 진행됨에 따라 내분비샘이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가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보다 이른 시기에 인슐린을 투여받았더라도 망인에게 진행되고 있던 인슐린 부족 상태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망인이 보인 악화된 상태는 급성췌장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상황으로 전해질 및 대사성 산증 교정 치료만으로 그 상태를 호전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췌장염에 의한 급격한 수분손실에 따른 저혈량쇼크, 당뇨병성케톤산증, 구토물에 의한 흡인성 질식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수술적 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순환 혈류량 유지, 항생제 투여, 수술적 치료 등 치료를 적절히 시행할 진료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당뇨병성케톤산증을 포함한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내원 즉시 적절한 수액 보충, 인슐린 보충, 전해질과 대사산증 교정 치료가 필요한 사실, 망인은 당초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급성췌장염이 발병한 상태였고, 기존에 망인이 가지고 있던 가벼운 당뇨병이 영향을 미쳐 급성췌장염이 중증으로 진행, 악화되면서 혈당 조절과 밀접한 연광이 있는 췌장이 손상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망인에게 이미 급성췌장염이 급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뇨병의 급성합병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가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망인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당뇨병성 합병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관찰 및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는 환자가 당뇨병성케톤산증으로 진단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맞으나 일반적인 급성췌장염 환자가 활력징후의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검사는 아닌바, 망인은 내원 직후부터 활격징후에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 망인은 내원하고 24시간 이내에 급속도로 악화된 급성췌장염 환자로 내원 당시의 검사만으로는 중증으로 진행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였고, 혈액검사를 더 시행하였더라면 중증 상황파악에 도움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혈액검사만으로 급속으로 진행되던 망인의 상태 악화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관찰, 검사 등을 적절히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치료기회 상실의 과실 여부 : 망인이 내원한 직후부터 췌장염 치료의 근간이 되는 수분 보충 치료가 지침에 맞추어 시작된 사실, 망인에 대한 인슐린 치료가 보다 조기에 실시되었더라도 망인의 급성췌장염 진행에 따른 내분비샘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저하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어서 망인이 내과적인 치료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의 하여금 굽성췌장염, 당뇨병성케톤의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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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