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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1088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22세 | ||
| 사건요약 | 두통,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구토억제제 등 약물치료 후 귀가하였으나 증상 재발 및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뇌 CT 결과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였으나 뇌부종 증세가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18.경부터 두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20:2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고 경도의 구토 증세만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액과 진토제(구토억제제)인 멕소롱을 투여하였음. ③망인은 귀가 후 구토 증상이 재발하여 2.19. 04:32경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④05:50경부터 안색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 및 복통을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반좌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산소를 투여하였음. ⑤07:55경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을 실시하고 08:10경 중환자실에 입실시켰으며, 각종 검사결과 망인의 증상을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였음. ⑥2.20. 15:35경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 결과 전날보다 뇌부종 증세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⑦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3.8. 19:43경 사망하였는데, 원사인은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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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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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멕소롱 과다투여의 과실 여부 : 멕소롱은 구역, 구토 증상의 치료나 수술 후 또는 방사선 요법으로 유발된 구역 및 구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약으로서 망인과 같은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약인 점, 멕소롱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마이드 염산염을 고도 구역 유발 항암 환자에게 항구토 요법 약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2mg/kg의 고용량을 30분간 정주하고 고용량을 2시간마다 2회 반복, 3시간마다 3회 반복하여 투약하기도 하는 등 멕소롱의 투약 용량 선택은 임상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망인은 1차 내원 당시 1시간 남짓 수액을 공급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2차 내원 당시에도 약 4시간 정도 수액을 공급받다가 의식을 상실하여 수액이 교체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내원과 2차 내원 사이에는 7-8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어 권장되는 투약 간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망인의 경우 1차 내원 당시에도 구토, 복통, 두통을 호소하였고 1차 내원 이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2차 내원 당시 망인이 호소한 구토, 복통 등도 헐압강하, 빈맥과 같은 체액량 소실과 관련한 징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1일 최대권장사용량을 초과하여 멕소롱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멕소롱이 과다투여로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1차 내원 당시 치료 소홀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내원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탈수 증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1차 내원 당시 망인에게 진토제를 투여한 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구토 및 오심 증상이 호전되자 망인을 퇴원 조치시키면서 망인과 보호자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약을 처방한 후 외래로 추가 진료를 받도록 지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의료진은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2차 내원 후 진료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동일한 증상으로 재차 내원한 망인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치료만을 반복하였으며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이후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료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2차 내원 이후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4)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치료 중 혼수상태를 보고받은 직후 뇌CT검사와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한 다음, 우선적 조치로 비본과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각 투여한 사실,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자 원고 등에게 망인의 상태 및 혈액투석이 가능한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망인을 G병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결과에 따르면 사인은 불명이나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고 뇌부종이 동반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은 1차 내원 이전부터 구토, 두통, 탈수증세를 보였는데 이는 바이러스성 뇌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바이러스성 뇌염의 경우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뇌척수액검사 결과 모든 소견이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상적으로 망인에게 바이러스성 뇌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뇌CT 영상을 촬영한 후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여 G병원으로 전원 한 이후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병원에서 촬영한 뇌CT영상에서 뇌손상 소견이 발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뇌병증과 그에 동반된 대사성 산증에 비추어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뇌병증과 그에 동반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2차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대사성 산증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6)의료진의 과실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인지 여부 : 망인은 1차 내원 때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2차로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이 멕소롱을 추가 투여하고 심호흡 및 산소공급 등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집중 관찰을 실시한 점, 감정의는 망인에 나타난 대사성 산증은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반면 응급실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해야 하는데다가 일반 의료진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직의에게 과실이 있다고 연결하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내원 시부터 적절한 처치까지 치료가 약 3시간 정도 늦어진 것을 치명적 범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2차 내원 이후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위 과실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 및 원고 등이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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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서울남부 2012가합7381);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14나21184); 환송판결(대법원 2018다10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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