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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34986(본소)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일반건강검진 중 위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복통과 복부팽만 증상이 지속되자 검사결과 대장천공 의심 및 전원 조치하여 클립봉합술 시행하였으나 청색증과 호흡곤란 발생하여 복강구획증후군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6.16. 일반건강검진을 위하여 피고1.의운에 내원하여 키, 체중 등 계측검사 실시 후 혈압 120/70mmHg로 측정되었음. ②11:33 진정 위내시경 검사 시작하여 11:40 검사를 마쳤고, 11:46 진정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였음. ③피고는 진정상태 유도를 위한 미다졸람 3mg을 투여하여 2mg을 추가 투여하였는데, 몸을 움직이며 체위 변경에 협조가 되지 않았음. ④비장굴곡 진입 상태에서 12:25 검사를 중단하여 내시경 기구를 회수한 후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음. ⑤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미다졸람 진정효과를 해소하는 길항제 플루마제닐 2cc를 정주 투여하여 12:30 검사를 중단하였음. ⑥망인을 수면실로 옮겨 복통이 호전되는지 여부를 보기로 하였고, 북부 팽만이 촉지됨에 따라 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⑦12:30부터 1시간 25분이 지난 13:55까지 복통과 복부팽만 증상이 지속되자 13:55 혈압이 90/60mmHg로 떨어졌음. ⑧14:40 X-ray 촬영실로 이동시켜 14:42 검사결과 복강에 유리공기 음염이 확인되었고 혈압은 90/60mmHg로 측정되었음. ⑨수액 정주하여 혈압 다시 측정하였으나 90/60mmHg로 저혈압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장천공을 의심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였음. ⑩15:18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압 110/7.mmHg로 일시 회복된 상태였고, 맥박 83회/분, 호흡 22회/분, 체온 36.3℃, 산소포화도 98%로 정상이었음. ⑪대장천공 의증 진단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결정 후 검사실로 이동 직전인 15:35 혈압 110/70mmHg로, 호흡 34회/분로 측정되었음. ⑫15:44 검사실 도착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복부팽만 상태가 여전하였고 체위 변경 시도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⑬15:46 미다졸람 4mg, 진통제 테메롤 25mg을 정맥주사 투여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였음. ⑭15:48 심박수 110회/분, 산소포화도 93%로 측정되었고, 미다졸람 1mg을 정맥주사 추가 투여하였음. ⑮망인이 심한 복통을 계속 호소하자 15:49 데메롤 25mg을 정맥 추가 투여하여 에스상결장과 하행결장 접합부 부위에 천공을 발견하여 클립으로 1차 접합을 시행하였음. ⑯2차 접합을 시도 중 심하게 움직이고 온몸에 힘을 주는 등 통제가 되지 않자 미다졸람 길항제 플루마제닐 0.5mg을 투여하였음. ⑰15:15 얼굴이 심하게 붓고 청색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대장내시경 검사를 즉시 중단하였음. ⑱15:52 맥박 측정되지 않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16:40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16:55 혈압 76/51mmHg로 측정되자 혈관수축제 투여 등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⑲18:15 항경련제 투여 후 6.17. 00:00 체온이 38.2℃로 발열 증세가 나타났으며 14.83×10³/ul의 백혈구 수치 증가가 관찰되었음. ⑳18:00 대장천공 부위 대장 분절 절제술을 받았고 6.20. 자가 호흡이 관찰되어 기관내관이 발관되었음. ㉑6.30.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22.3.31.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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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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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을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우선 피고1.의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 주장을 판단건대, 1)진료기록 부실기재 관련, 가)대장내시경 검사 부분 :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했고 내시경검사실에 와서 재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수지검사를 한 사실은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등 의료진이 피고1.의원 측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재차 내시경을 했다는 사실을 꾸며낸 후 그 시간, 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통상 진단 내시경 경우 조직검사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20-30분 정도 소요되고, 피고는 내시경 기구를 비장굴곡까지 진입시켰다가 내시경을 중단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1.의원 측에서 피고의 대장내시경 검사가 15분가량 소요되었다고 말했다는 위 응급실 입원기록지의 기재 내용은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2.병원의 경과기록지의 기재 내용, 피고1.의원에서 실시된 대장내시경 검사 관련 영상 자료 및 피고2.병원으로 전원 되는 과정에서 동행했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해들은 피고1.의원에서 실시된 대장내시경 검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망인의 복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시 망인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1.의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1.의운의 진료기록이 상당 부분 부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자체로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나)피고2.병원으로 전원 시간 부분 : 망인이 피고2.병원으로 전원된 시각과 관련한 피고1.의원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망인이 전원된 시각은 차이가 나는바, 대장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했던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피고들의 경과관찰의무 또는 전원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벼운 부실기재로 볼 수 없다. 2)진료상 과실 관련, 가)대장천공 유발의 과실 여부 : 망인은 고혈압 외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고, 피고2.병원에서의 대장내시경과 대장 분절절제술 과정에서도 천공 부위에 염증성 궤양이안 암 등의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천공 부위도 기계적 천공의 호발 부위인 에스상결장 하생결정의 접합부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천공응 기계적 천공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자신이 망인에게 대장천공을 유발하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천공 부위인 에스상결장 하행결장의 접합부를 지나 비장굴곡까지 내시경 기구를 진입시킨 점, 진단 내시경의 경우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로 치료 내시경 과정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인 0.15-3.0%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대장천공의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대장천공을 유발할 수 있는 별다른 기왕증이나 대장질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대장천공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나)경과관찰 의무 해태 및 부적절한 처치 여부 : 망인은 극심한 복통으로 대장내시경 검사가 2차례 중단되었고, 대장내시경 검사 중단 직후 복부 팽만이 촉지되었으며 이후에도 극심한 복통과 복부 팽만이 지속되면서 상태의 호전이 없다가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110/70mmHg이던 혈압이 90/60mmHg으로 떨어지기까지 하였으므로 충분히 대장천공과 복막염의 진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바, 피고들은 망인의 극심한 복통, 복부팽만 및 혈압저하를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검사 없이 망인의 증상을 두고 보다가 비로소 망인에 대하여 X-ray를 촬영하고 망인을 전원 하여 피고2.병운으로 이송하였는데 대장내시경 검사로 인한 대장천공이 의심되는 망인을 추가 검사 없이 장시간 침상에 방치하는 것을 두고 적절한 대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대장천공 및 복막염이 의심되는 망인에 대하여 X-ray 촬영 등 추가 검사 없이 침상안정 조치만 취함으로써 경과관찰 의무를 해태하고 부적절한 처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여러 장의 대장내시경 사진이 있었음에도 일부러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사진 1장만 제공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내시경 기구를 넣는 도중 천공을 유발시켜 검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통상 맹장에서부터 나오면서 찍게 되는 사진을 제대로 촬영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대장천공의 위치나 크기를 몰라 이를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피고2.병원에 도착한 후 내시경검사실까지 함께 들어가 이를 참관하였는바, 피고2.병원 의료진이 추가 질문을 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곧바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X-ray촬영 등 추가 검사를 지체하면서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 3)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망인은 일반건강검진을 위해 피고1.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바, 검사 당시 망인에게 대장천공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 등은 없었던 점, 망인에게 발생한 대장천공은 피고의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대장천공 발생 이후에도 피고들은 대장천공 및 복막염이 의심되는 망인에 대하여 X-ray 촬영 등 추가검사 없이 침상안정 조치만을 취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뒤늦게서야 망인에 대하여 X-ray 촬영을 한 후 망인을 전원 조치한 점, 망인이 피고2.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무렵 망인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그동안의 수액 연결로 인한 일시적 효과로 보이고 오히려 수치평가척도에 의한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최고 수준이었던 점, 이후 망인은 대장천공의 치료를 위한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을 받는 과정 등에서 뇌손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하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적절히 하고 피고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한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을 제대로 하였다면 망인이 뇌손상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망인에 대한 피고1.의원에서의 대장내시경 검사와 이후의 경과관찰 과정 및 피고2.병원으로의 전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피고2.병원 의료진에 대한 과실 주장을 판단건대, 1)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진단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대장천공으로 피고1.의원에서 전원된 망인을 치료한 의사로서 당시 클립봉합술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천공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직접 천공을 발견한 경우나 전원이 된 환자라도 천공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는 경우보다 더욱더 면밀하게 대장내시경 검사의 경위, 내시경 기구의 진입정도, 대장의정결 상태, 천공의 발생 경위, 전원 전 환자의 임상상태와 치료내용, 천공발생 후 전원까지 소요된 시간, 전원 온 환자의 활력징후와 임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신중하게 치료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환자가 선별적 환자군에 포함된다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이상 무리하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점, 피고는 망인이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의 선별적 환자군에 표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함에도 망인의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천공의 발생 경위, 전원 전 망인의 임상상태와 치료내용, 천공발생 후 전원까지 소요된 시간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망인에 대하여 수술이 아닌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대장천공으로 피고2.병원 응급실로 전원 후 망인에 대한 수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피고의 결정은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클립봉합술 시술상 과실 여부 :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로 선행 대장내시경에 의한 천공의 치료를 시도할 경우 공기가 재차 주입되어야 하고 이는 부득이 이미 유리공기가 있는 복강내압을 더욱 증가시키므로 복강구획증후군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게 되는바, 추가 대장내시경을 담당하는 의료진으로서는 공기 주입량을 최소화하거나 바늘로 복부를 천자하는 등 추가 대장내시경 시행에 앞서 복강구획증후군 예방조치를 취해야하는데 피고는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자세 변경도 고통스러워하는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사전조치 없이 추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점, 감정의는 ‘망인이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부 팽만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2.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바늘로 복벽을 천자하여 공기를 배출하였다면 망인의 상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장으로 주입한 공기가 대장의 천공 부위를 통해 복강 안으로 들어가면서 환자의 심폐기능을 악화시켜서 복강구획증후군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복강구획증후군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 : 응급상황에서는 기관내 삽관처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산소공급 수단이 아니라도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데 심장마사지와 병행하여 기관내 삽관이나 앰부배깅이 번갈아 이루어졌던 무렵까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계속해서 60-70%에 머물렀던 것을 보면, 앰부배깅 역시 적절한 산소공급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고, 객담이 배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산소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심폐소생술 후 생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심정지가 확인되어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기관내 삽관이 시도된 경우이므로 통계적인 확률만으로 의료진의 응급처치상 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2.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초치 중 산소공급에 실패하여 망인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4)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 망인은 피고2.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 과정에서 복강구획증후군이 악화되었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어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감정의는 ‘망인에게 뇌손상이 발생한 이유는 피고의 대장내시경 시행 중에 심정지가 발생하고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이후 망인의 맥박,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고 60-70% 정도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망인에게 적절한 산소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피고2.병원에서의 대장내시경을 비롯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뇌손상과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담당의 등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진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기관에 대한 본소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소송수계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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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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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1.16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97,487,89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45,568,2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72,962,571원 (4)기타 공제액 : 2,714,280원(식비 이중계상)/ 5,680,130원(간병비) (5)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녀(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사정 (6)*상속 : 배우자(263,711,695원), 녀(175,807,797원) (7)**합계 : 459,519,4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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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6가합20743(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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