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복부 2013가합197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혈액검사 결과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 하에 항암치료제 투여 등 치료 중 수혈로 인한 혈량 과부하 및 폐부종이 진행되어 폐출혈, 폐렴 등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 및 중환자실 입원 중 다른 혈액형의 수혈을 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1. 월경량이 많고, 12. 초경부터 팔다리에 멍이 잘 듣고 좌측 측두부 쪽에 두통이 발생하면서 코피가 잘 지혈되지 않았음. ②12.12. F병원에 내원하여 혈소판감소증과 빈혈 진단 하에 수혈을 받았으며 발열이 동반하기 시작하였음. ③12.14. 혈액검사 결과 모세포가 관찰되어 급성골수성 백혈병 M3타입 의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G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수혈 등 치료 후 발열이 지속되고 파종성혈관내응고증이 진행되는 등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12.15.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12.16. 골수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급성골수성 백혈병 M3 진단 소견을 확인하였고, 항암제 Ara-C 7일 사용, 항암제 DNM 3일 사용, 치료제 ATRA 지속 사용 요법을 계획하였음. ⑥지속적 수혈로 혈량 과부하 발생하여 폐부종이 진행되자 산소를 공급하고 이뇨제 라식스 투여, 요추천자를 실시하였음. ⑦12.17. 체중증가, 흉막삼출, 신부전, 핍뇨 등 증상이 관찰되자, ATRA 부작용인 레티노인산 증후군 의심되어 ATRA 투여를 중단하였음. ⑧신부전 치료를 위한 투석을 계획하였고, 경정맥에 도관을 삽입한 후 복부 팽만감이 관찰되자 보존적 조치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⑨12.20. 39.8℃ 고열과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호도 90% 이상 오르지 않자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하였음. ⑩검사결과 폐출혈, 폐부종, 세균성 폐렴 등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의심되자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수혈 및 항생제 추가 투여하였음. ⑪호중구 감소성 발열 소견이 나타나자 항암제 Ara-C, DNM 투여를 중하였고, 12.21. 다시 ATRA 투여를 시작하였음. ⑫12.26. 다시 레티노인산 증후군이 의심되자 ATRA 투여를 중단하고 12.29.부터 ATRA 투여를 다시 시작하였음. ⑬2010.1.23. 백혈구 감소하여 항암치료제 Grasin 투약하면서 ATRA 투여를 중단하였고, 1.27. 완전 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⑭망인의 혈액혈과 다른 혈액형의 적혈구를 60cc 정도 수혈하였고, 즉시 수혈을 중단한 후 수액요법, 알칼리 요법, 이뇨제 등으로 대증치료를 하였음. ⑮수혈사고 후 자가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반응에 대한 고개를 가로젓거나 끄덕이는 등 움직임을 보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입원 당시 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면역력이 취약하다고 하여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할 정도로 상태가 위급한 상태일 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데 망인의 상태가 입원 후 상당한 일자가 경과한 때부터 폐렴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볼 때 입원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환자실 입원의 경우 보통 추가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적 손위생, 소독 및 삽관시술 시 오염을 최소호하기 위한 노력 등이 시생되고 있고, 환자의 상황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는 상태라면 동일하게 위 관리 하에 처치를 받게 되는바, 의료진에게 중환자실에 입원한 망인을 위와 같이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에서 다른 환자들과 격리하여 치료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중환자실 입원 조치 및 중환자실의 격리 조치 등 감염관리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의 폐렴이 치유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진균 감염,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까지 의심되었는바, 망인이 이미 진단받은 급성천골수성 백혈병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중환자실 입원 조치 및 중한자실에서 격리 조치 등 감염관리상 주의의무을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과다수액부하로 인한 폐부종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폐부종은 이미 척수액 검사 이전부터 전반적인 소변량 감소 및 망인의 상태에 필요한 수혈 등으로 인한 수액 투여량의 증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고, 의료진은 최대한 폐부종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으려고 신경 쓴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은 어느 정도 유지되던 망인의 소변량이 갑자기 무뇨상태로 변화한 점과 더불어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망인에게 투입해야 할 수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페부종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신태체 요법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소변량을 실시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도뇨관을 삽입하였으며 그 결과 망인의 상태가 무뇨 상태가 아닌 소변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 배설이 늦어지는 상태임을 확인한 후 신대체 요법의 시기를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폐부종 증상을 레티노인산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으로 오진하여 ATRA 외 이뇨제 투여를 중단하는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부종 회복이 늦어지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부적절한 투약 처치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뇌척수액 검사 즉 요추천자 이후 생길 수 있는 출혈 등 합병증이 하지의 감각이상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뇌 MRI를 실시하였고, 척수검사로 인하여 망인에게 배뇨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같이 고려하며 망인에 대한 투약 처치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증상이 하지 감각이상과 더불어 척수액 검사 이후에 발생한 혈종에 의한 신경학적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발생한 핍뇨 증상과 관련하여 신경학적 손상 보다 레티노인산 증후군을 의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항암제 사용 시 호중구 수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망인의 경우 호중구 수치 감소가 심한 상태에서 패혈성 쇼크와 지속되는 출혈 경향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시작되었는바, ATRA 단독 사용만으로도 초기 관해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진이 처음 계획한 대로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고 ATRA만을 투여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완전 관해율이 의미 있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ATRA 및 항암제 투여와 관련한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에게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망인에게 ATRA 및 항암에 투여를 제대로 투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수혈사고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망인의 혈액형과 다른 혈액형 적혈구를 60cc 정도 수혈하여 수혈사고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의료진에게 환자의 혈액형에 따라 정확히 수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망인의 혈액형과 다른 혈액형의 적혈구를 수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감정의는 수혈사고가 그 당시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폐 상태의 악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다거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자체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수혈사고로 인한 일시적 전신 쇠약감 등이 있었을 수 있으나, 수혈 부작용으로 망인의 폐 기능이 악화되었다거나 백혈구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할 때 기계호흡에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폐 손상 역시 치료과정 동안에 망인의 상태에 따른 폐렴, 폐출혈로 인한 폐 기능 저하가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잔존과 더불어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인바,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망인의 경우 백혈병 치료과정에서 따라오는 호중구 감소 등으로 폐렴 발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폐렴의 악화 역시 결국 기저 질병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망인의 혈액형과 다른 혈액형의 적혈구를 수혈한 과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 즉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고, 그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