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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합54433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폐질환 의심 하에 정밀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및 결핵치료제 처방 후 외래 진료 및 경과관찰 중 간기능 저하로 간성혼수 증상을 보이자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영구신체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3.14. 보건소에서 흉부 X-ray검사 결과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고 2016.3.30. H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흉부 CT검사를 받고, 4.5. 간질성 폐질환 의심되자 피고병원의 진료 권유를 받았는데, 4.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등을 받았음.
③4.8. 수면기관지내시경, 결핵균 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결핵 진단을 받았음.
④4.14. 결핵치료제로 유한짓정 100mg, 리팜핀정 600mg, 마이암부톨제피정 400mg,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mg, 신일피리독신정 50mg 등 2주치 처방을 받았음.
⑤4.28. 내원하여 결핵치료제를 비타민과 같이 복용하고 두드러기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여 복약 지도를 받고 결핵치료제 1주일치 다시 처방받았음.
⑥응급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 GOT(AST) 30IU/L, GPT(ALT) 20IU/L,로 이전 검사 수치보다 다소 상승하였음.
⑦5.4. 내원하여 두드러기가 사라졌다고 진술하여 결핵치료제 4주치 처방받았는데, 5.25. I외과에 내원하여 피로감을 호소하였음.
⑧5.27.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 GOT(AST) 1720IU/L, GPT(ALT) 1720 IU/L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
⑨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응급 입원 조치되었고, 5.28. 요검사, 일반혈액검사, 혈청검사, 간염검사, 종양검사, 결핵균검사 등을 받았음.
⑩전격성 간염으로 진단하여 결핵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였고 원인 감별검사를 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⑪5.31. 간성혼수 증상을 보이고 감염 증상이 악화되었고 간기능 회복을 위한 간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판단하였음.
⑫6.7.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현재 간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면역조절제 영구 투약하는 신체장애를 입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결핵치료제 투약지도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최초 내원시 간수치가 정상 소견이었고 1주일 뒤 내원 당시 피부 부작용으로 의심되었던 두드러기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두드러기와 간질환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간기능 검사를 재차 시행하였어야 한다거나 곧바로 결핵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치료 전 검사실 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임상적으로 약제 부작용이 의심되지 않으면 반복적인 혈액 검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원고는 간질환 발생 위험군이 아니었고, 간기능 검사결과가 정상이었으므로 결핵치료제 4주치를 한 번에 처방하고 4주 뒤에 내원하도록 한 조치 역시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결핵치료제를 처방하고 투여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간기능 검사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결핵치료제 복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결핵치료제를 처방하면서 ‘간독성이 있으므로 한약, 술과 같이 먹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피고가 ‘결핵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때 감별진단이 어렵고, 간기능 부작용 발생 시 결핵약제 때문인지 다른 약 때문인지 감별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결핵치료제가 간독성으로 인하여 간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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