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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전지법 98가합473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감기증상으로 약국에서 아목시실린 함유의 감기약을 조제받아 복용한 후 전신 홍반과 수포 등 병세 악화되어 검사 결과 스티븐존슨증후군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투여 및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당뇨와 폐렴 등의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7.11.16. 감기증상을 호소하자 남편인 원고는 약국을 찾아 아목시실린(Amoxicilline) 250㎎이 함유된 감기약을 조제받아 위 망인에게 이를 복용하게 하였다.
②감기약 복용 후 망인은 11.17. ㅇ내과를 찾아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사를 맞고 조제약을 복용하였다.
③망인은 그 날 저녁 얼굴에 반점이 생기는 등 오히려 병세가 악화되어 11.19. 반점이 온몸으로 확산되는 등 병세가 더욱 악화되자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1차 입원)을 하였다.
④내과 과장인 피고는 망인의 전신에서 반점과 수포의 피부질환과 눈 공막출혈, 구강궤양 등이 관찰되자 피부과 질환인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진단한 뒤 피부과 및 안과와 공조하여 치료를 하였다.
⑤피부과로 전과 후 피부과 과장은 망인의 전신에 홍반과 수포가 발생되고 고열에 시달리며 눈과 입이 허는 등의 증세를 보이자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투여 및 2차 감염 방지를 위한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스테로이드의 투여 후 위 망인의 증상이 개선되자 스테로이드의 투여량을 감량하였고, 피부증상이 대부분 소멸되자 1998.1.23. 망인을 퇴원시켰다(1차 퇴원).
⑦망인은 2.13. 전신쇠약증세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실시된 간기능검사 결과 상당히 높은 수치의 혈당이 검출되었고, 피부과 치료와 내과 치료를 모두 받았으나 당뇨와 폐렴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2.28. 퇴원하게 되었다(2차 퇴원).
⑧망인은 2차 퇴원한 다음날인 1998.3.1.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망인의 내원 당일인 1997.11.19. 망인의 증상을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진단한 사실 및 같은 날 망인에게 발렌탁 1앰플을 근육주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발렌탁을 투약할 경우 발진, 두드러기, 황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실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발렌탁을 투약하면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증세를 악화시킨다거나, 실제로 위 망인에 대한 발렌탁의 투약이 위 망인에게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증세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흉부방사선촬영, 말초혈구검사 및 생화학검사 등의 검사와 혈압강하, 발열 및 전신근육통을 치료하기 위한 내과적 치료를 하다가, 검사결과 내과적으로는 이상 소견이 없고 어느 정도 내과적인 치료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자 즉시 위 망인을 스티븐존슨증후군의 진단 아래 피부과로 전과시킨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가 망인에 대한 피부과로의 전과를 지연하여 망인의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2차로 입원한 이후 실시된 간기능검사결과 혈당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당뇨의 소견이 있었던 사실 및 위 망인의 중간 사인이 당뇨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의 당뇨의 발병이 피고의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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