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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717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9세 | ||
| 사건요약 | 복통 및 두통을 주소 내원하여 장이상증 진단 후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및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궤양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조직검사 결과 위암 3기 후반 진단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30. 좌상복부동통 및 두통을 주소로 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기능성 장이상증으로 진단받았다. ②그 후 망인은 약 18개월 뒤인 1998.5.7.과 5. 2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프타구내염 및 편도선염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③피고는 7.17.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검사 및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도중 위체부에 궤양이 발견되어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④피고는 조직검사 대신 8.4. ㅈ진단방사선과에 의뢰하여 상부위장관촬영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위 방사선과에서도 양성위궤양으로 판독하였다. ⑤피고는 9.29. 진찰시 상복부에 종물의 촉지가 의심되어 다음날 다시 초음파검사 및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궤양 및 위미란 소견이 있어 재차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조직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그네트 링 세포 형태의 위선암으로 진단되었다. ⑥망인은 위암 3기 후반의 상태로 B병원에서 1998.10.15. 위전절제술을 받았고, 2000.5.15. 유착박리술 및 결장조루술을 받았으나, 암세포가 위장 주위 지방조직 및 림프절에 전이되어 2001.3.26.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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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1998.7.15.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지난 2개월 동안의 지속적인 심와부동통과 매스꺼움, 속쓰림 증상을 호소함은 물론 그 무렵 체중감소까지 동반되는 등으로 위암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타병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비록 만성궤양으로 보이나 완전진단을 위해서는 조직이 불충분하므로 반복된 조직검사가 요구된다는 소견의 보고서를 받았으면, 의사인 피고로서는 위암 여부를 확실히 진단하기 위해 즉시 위 조직을 채취하여 다시 조직검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암발견율이 조직검사에 비하여 낮은 상부 위장관촬영술만 시행하고, 그 결과도 위궤양으로 진단되자, 위암 초기에 위궤양으로 처방하고 위장보호제를 계속 투약할 경우 위암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위암일 가능성을 전혀 의심해 보지 않은 채 계속 위궤양에 대한 처방만 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자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1998.9.30.에야 2차 조직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뒤늦게 3기 후반까지 진행된 위암을 발견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여 결국 위암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타병원에서의 1차 조직검사 소견 및 상부위장관촬영 판독 결과 또한 위궤양으로 나옴에 따라 피고로서도 망인을 위궤양으로만 진단하고 치료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4,303,074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9,260,614원(96,303,074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위암진단 후 망인이 생존한 기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0,225,977원), 자녀2(각 6,817,318원) (6)**합계 : 31,260,6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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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