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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전지법 95가합27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다발성 담낭결석증과 간디스토마 진단 하에 1차로 담낭절제수술을 시행한 후 혈복강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 악화로 2차 개복수술을 하였으나 간부전증과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수종증 및 황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4.6.11. 담낭결석증으로 ㅈ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위 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피고 병원에 1994.6.17.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 내과의사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엑스선검사, 내시경검사(역행성 췌담도조영술) 결과를 토대로 다발성 담낭결석증과 간디스토마라는 진단을 하였다. ③망인은 일반외과로 옮겨 6.24.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배꼽 위에 구멍 4개를 뚫고 복강경을 이용한 간 우엽의 전면 아래부분에 있는 담낭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다음 날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수술 후 3일째부터는 정상적인 배변을 하는 등 점차 회복증상을 보이더니 6.29. 고열과 복부통증을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7.11. 갑자기 혈복강증세를 보이며 복통 등 병세가 매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긴 후 같은 날 17:00경부터 19:35경까지 2차로 개복수술을 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상태가 호전되는 듯하여 간의 파열부위에 압박했던 거즈를 제거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간부전증과 그 합병증인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증 및 황달 증세를 보이더니 1994.7.31.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담낭절제수술시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담낭제거수술 시에는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이 된 간 우엽 뒷부분의 열상을 입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집도의인 피고가 담낭제거수술시에 원고들 주장의 상처를 입히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차 수술 후 망인은 파열된 상처가 지혈되어 더 이상 수혈을 받지 않더라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 위 피고가 간의 파열부위에 압박했던 거즈를 제거하였음은 인정되는 바, 위 피고의 지혈조치는 적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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