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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0가단1764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70세 | ||
| 사건요약 | 고령의 여성 천식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자 막연히 펜잘 복용을 권하여 펜잘 복용 후 30분이 지나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8.9.경부터 지속적으로 주로 피고로부터 여러 질병의 치료를 받아왔는바, 1999.6.22.경 피고로부터 진통제를 처방받고 이를 복용하였다 ②2000.3.17. 19:00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물어보았고, 피고는 진통제인 펜잘을 1알 먹도록 하라고 답하였다. ③원고는 망인에게 펜잘 1알을 먹도록 하였고, 망인은 펜잘을 먹자마자 부작용증세를 보였고 인근 ㅈ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위 펜잘 복용후 30분 정도를 지나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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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통상적으로는 천식환자에게 있어서도 큰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적은 경우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망인의 경우 과거에 피고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먹었다가 심한 천식발작을 보인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적한 바 있음에도 피고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펜잘을 복용할 것을 권하였다는 점에서, 설령 망인이 0.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대단히 특이한 체질의 환자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전화를 통한 펜잘 복용 권유는 내과의사로서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진료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진료행위와 위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위 망인에게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위자료)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4(각 2,000,000원) (3)**합계 : 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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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