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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0가합20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2세 | ||
| 사건요약 | 복부에 통증 및 불쾌감 등의 증상으로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담당의사로부터 진료 및 각종 검사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장관벽을 뚫는 급성천공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부터 1999.경까지 약 3년간 지속적으로 약 10㎏의 체중이 감소되고, 복부에 통증 및 불쾌감 등의 증상이 있어 ㄴ병원의 내과에서 1999.2.경 대장이중조영술 및 복부초음파검사 등의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는 1999.9.9.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 염증반응 검사 및 각종 혈액검사 등을 받았으나 역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③피고는 9.30. 11:00경 소화기능 검사실에서 1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를 중단하였다. ④피고는 12:00경 소화기능 검사실에서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1차 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내시경의 삽입을 시도하다가 12:10경 내시경의 선단이 좌측 대장 중앙부위의 장관벽을 뚫어 약 2㎝ 길이의 급성천공을 발생시켰다. ⑤원고는 13:00경 응급수술을 받기위하여 응급실로 이동하여 수술전 검사 및 처치를 받았고, 일반외과 의사는 14:10경부터 15:55경까지 대장천공에 대한 1차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약 12㎏의 체중이 감소하고 소화기능장애, 간헐적 복부 통증 및 불쾌감, 배변장애 등의 자각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술후 장유착증 및 소화관 운동장애에 대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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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내시경이 비장만곡부 이후로 더 이상 삽입되지 않아 1차 검사를 중단한 후 다시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던 중 1차 검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내시경을 끌어내어 단축을 시도하거나 삽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무리하게 내시경의 삽입을 시도한 과실로 내시경의 선단이 좌측 대장 중앙부위의 장관벽을 뚫어 급성대장천공을 발생시켰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 또는 채무불이행자로서 위 의료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97,157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나이,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증의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0,897,15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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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