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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8가합8557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2세 | ||
| 사건요약 | 복통 및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마취제인 프로포폴를 투약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2차)하던 중 청색증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 및 기도삽관 시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3. 상복부 통증 및 1.4. 설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각 내원하게 되었다. ②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뇌손상 등 신경학적인 이상소견은 없었으며,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등을 앓고 있었다. ③피고는 1.7. 원고에게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 약제를 투약하여 수면을 유도한 후, 위와 대장에 대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1차 검사) ④1.17. 09:30경 생리식염수로 정맥주사를 연결하고, 원고에게 비관으로 분당 산소 10ℓ를 공급하고, 수면을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포폴 20mg을 정맥으로 2회 주입하였다. ⑤원고가 수면상태에 이르자, 피고는 09:33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위 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다.(2차 검사) ⑥원고는 제2차 내시경검사 중 09:34경 산소포화도가 60%로 저하되고, 얼굴에 청색증이 발생하였다. ⑦피고들은 즉시 심폐소생술로 앰부배깅과 흉부압박을 실시하였으며, 정맥에 에피네프린을 주입하였고, 원고의 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삽관을 2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⑧피고는 09:41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09:45경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K의료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⑨원고가 10:07경 K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반혼수상태였고, 호흡은 없었으며, 동공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대광반사가 있으나 그 반응은 느린 상태였다. ⑩원고는 제2차 내시경검사로 호흡저하 증상이 나타난 때인 1.17. 09:34부터 K의료원에서 기도삽관을 시술받은 같은 날 10:08까지 약 34분 동안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하였다. ⑪원고는 이후 K의료원의 중환자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08.6.20. 퇴원하였고, 현재에도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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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수면 내시경검사 및 응급처치상의 과실 유무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 및 응급처치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호흡 저하 등이 발생한 후 여러 차례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약 34분 동안 원고의 기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점, 원고에 대한 기도삽관의 실패로 장시간 기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관절개술 등을 비롯한 다른 응급처지에 대한 준비나 시행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들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진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로서는 원고에게 호흡저하 증상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원고에게 적합한 튜브 등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원고에게 호흡 저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이에 대하여 기도삽관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기도삽관에 관한 술기부족 내지는 응급처치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기도삽관에 실패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의 응급조치상 과실과 원고의 뇌병변 사이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응급처치상 잘못 등과 원고의 뇌병변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음으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 및 응급처치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원고의 뇌병변증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은 제2차 내시경검사 중 원고에게 호흡저하 등 증상이 발생하자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였고, 기도삽관을 실패한 이후에도 앰부배깅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원고에게 산소공급을 시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III – D) ②기대여명 : 8.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705,520원 ②향후치료비 : 9,868,320원 ③보조구비 : 2,474,67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 ②금액 : 241,932,51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72,745,256원(290,981,023원☓0.2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들의 책임 내용, 원고의 장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2,745,25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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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