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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성남지원 2006가합267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명치끝에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위장장애로 진단 후 링거 및 약물 투여 등 처치하였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구토, 경련 등 발작을 일으켜 기관삽입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119구급차로 전원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1.20. 10:40경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새벽에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한 후 명치끝에 통증을 느껴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위장장애로 판단한 다음 당일 오후 내시경검사를 하기로 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링거를 놓고 핫백을 배에 대어준 후 위진경제인 알기론 및 프로파주를 투여하였다.
③12:00경 망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간호사가 피고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는 망인에게 프로파주 1앰플을 주사하였다.
④12:20경 망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간호사가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같은 날 12:21경 알기론 1앰플을 주사하였다.
⑤12:23경 망인은 누운상태에서 구토, 경련 등 발작을 일으켰고, 담당간호사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알려 피고가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 산소투여, 기관삽입술,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며 심장소생을 위하여 강심제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였다.
⑥12:50경 원고가 도착하자 피고는 상황을 설명한 후 119구급차로 ㅊ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여 13:09경 망인이 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3:45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당시의 정황과 피고 병원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과 관련한 모든 질병의 가능성을 예상하여 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 진료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조기에 발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심근경색을 발견하기 위하여 모든 복통환자에게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과잉진료로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종합병원이 아닌 소규모의 개인병원에서 그러한 진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문진만으로는 망인의 심근경색의 정확한 판단과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발견하지 못한 데에 의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인은 구토로 인한 질식사라기보다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대로 망인이 구토를 시작한지 2-3분 후에야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발견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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