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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2가합2735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속쓰림 증상으로 의원 등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등을 한 후 위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여 투약 처방하였으나 이후 충수염 진단으로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의심하여 CT 검사한 결과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 받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9.3. 속쓰림 증상으로 ㅋ의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9.8. 속이 불편하다며 ㅋ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②위내시경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1은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여 투약 처방을 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ㅋ의원에 10회 내원하였고, 피고1은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여 투약 처방을 하였다.
④망인은 2010.10.25. ㅈ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2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여 2010. 10. 26. 망인에 대하여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⑤수술 당시 망인의 복강 내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이 보여 피고2는 복수를 제거하고 망인에게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하였다.
⑥퇴원 이후에도 배액관을 통하여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피고2는 11.10.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⑦망인은 11.18. 연00내과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복수, 간경변, 비장비대, 좌측 나팔관 부위 액체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⑧망인은 11.18. S대병원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복막염을 의심하여 복수배출 등 치료를 하였으나, CT 검사상 좌측 난소에 이상소견이 있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11.26. 원발성 복막암종증, 전이암종, 난소암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
⑨이후 CT 검사에서 복막파종성전이가 관찰되었고,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12.13. 저분화도의 선암, 보르만 4형의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⑩망인은 이후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3.8. 위암을 선행 원인으로 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망인의 위암이 조기 발견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2009.9.경 망인이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여 소화성 궤양 또는 다른 위장관 병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1은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점, 위내시경 검사 결과 궤양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화기관의 점막 등에서 다른 병변 역시 발견되지 않았던 점, 2010.12.7. A병원에서 실시된 위내시경 검사에서도 궤양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미란성 위염만 관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내시경 검사 결과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검사 이후 종전과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망인에게 암 배제진단을 하기 위하여 조직검사, 병력청취, 복부 초음파 및 CT 검사, 추적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들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2가 충수절제술 후 망인의 배액양상을 관찰하다 비정상 자궁출혈을 의심하여 ㅇ병원에 진료의뢰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을 확인하여 망인을 연00내과로 전원한 이상 피고2가 위암, 난소암의 배제진단을 위하여 복부 및 골반에 대한 초음파, CT, MRI 검사, 복수의 세포병리학적 검사, 혈액검사, 타과와의 협진 등을 즉시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피고2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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