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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합128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5세 | ||
| 사건요약 | 심와부 동통을 호소하여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위경련 및 장폐색증 초기로 판단하여 입원 등 치료를 받던 중 복막염과 패혈증 등 상태악화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다발성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장애를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7.28. 16:25경 심와부(명치끝) 동통을 호소하며 ㅇ의료원에 내원하여 내과 과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7.29. 03:00경 복통이 심해지자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복부 통증, 복부팽만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③피고는 원고의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콩팥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복부 X선 촬영검사 등을 시행한 후, 급성위염에 의한 위경련 및 장폐색증(의증)의 초기 증상으로 판단하고 위 원고를 입원시켰다. ④원고는 입원 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되자, 7.31. 09:00경 피고에게 피고 의원에서 퇴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15:00경 퇴원한 후 ㅇ의료원으로 전원하였다. ⑤원고는 16:00경 ㅇ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전도검사, 흉․복부 X선 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증상을 복막염과 패혈증(의증)으로 판단하여 일반외과에 진단을 의뢰하였다. ⑥원고는 수술을 위하여 ㅅ병원으로 후송된 후 복막염, 급성담낭염(의증)으로 진단받아 응급담낭절제술 등을 시행받았다. ⑦원고는 수술 후 약 10일이 경과될 무렵 말이 어눌해지고 보행시 쓰러지는 등 중추신경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0.8.13. 뇌 전산화단층촬영(CT), 8.14.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결과, 급만성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급만성 다발성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반신마비가 되어 현재 2급 장애자가 되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급만성 다발성 뇌경색이 피고의 오진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급성담낭염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을 적기에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도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고, 급성담낭염이나 그로 인한 복막염 기타 합병증이 뇌경색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 다발성 뇌경색의 주요 발병 원인의 하나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를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이 사건 수술 후 위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오진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