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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95가합442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3세 | ||
| 사건요약 | 오심, 발열, 구토 등 증세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기능장애, 철결핍성 빈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의식불명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회복불가 판단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상복부 팽만감, 오심, 경한 오한, 발열 등의 증세가 있어 1993.9.14. ㄱ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그 후에도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의 증세가 계속 되고, 운동시 호흡곤란이 있는 한편, 대변보는 것도 원활치 아니하여 9.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 검사 결과 요로감염, 원인 미상의 간기능장애,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9.28.경에 실시한 소변 검사결과 대장균이 발견되었고, 오른쪽 눈 밑에 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⑤망인은 10.10. 저녁부터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발열 상태로 심한 설사를 하였고, 10.11. 오전 외래에서 진료대기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심장박동이 정지하였다. ⑥의료진들은 망인을 10:40경 응급실에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장박동을 소생시켰으나, 의식불명의 상태가 계속되어 더 이상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녀의 가족들의 원에 의하여 10.11. 18:40경 퇴원하였고, 그 무렵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위 혈액검사결과 혈액세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 세균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에 대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의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망인은 당시 재생불량성 빈혈 상태였을 개연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녀의 주치의인 피고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단순히 철결핍성 빈혈로만 진단하고, 재생불량성 빈혈의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는 물론, 이에 대한 치료를 전혀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측에서 위 패혈증이 다른 경로로 발생하였음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망인은 피고의 위 과실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 및 그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고 법인은 각자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가 완치되어 장기생존이 가능한 경우는 그 환자의 약 70%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4.1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9,119,840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4,419,904원(90,699,84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원), 형제3(1,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6,759,952원) (6)**합계 : 83,419,9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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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