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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0245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으로 추적진단 하에 약물투여 후 경과 관찰 중 오심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던 중 2012.4.17. 20:34경 당일 오후 발생한 복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CT 촬영 등 각종 검사 결과 상장간막동맥 혈전증으로 추적진단한 후 망인에게 위장약, 진통제, 생리식염수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4.18. 12:2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병실로 이송되었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50/80㎜Hg, 맥박 70회/분, 호흡수 20회/분이었다. ④망인은 4.18. 15:30경 오심․구토 증상을 보이고 복부 불편감이 있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복부 방사선 촬영 및 혈압강하제인 트윈스타(Twynsta)정, 아모잘탄(Amosartan)정을 복용하도록 지시하였다. ⑤망인은 16:00경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방사선 촬영검사 확인결과 상행결장에 변비 의심소견을 보여 변비로 인한 복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⑥망인은 17:13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의해 온 몸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 삽관을 하고 산소공급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⑧의료진은 4.18. 17:40경 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 검사결과 비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2012.4.25.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뇌출혈을 유발시킨 과실의 유무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4.18. 13:15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자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의 두통이 그리 심하지 않고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사항이 없어 고혈압약 복용 중단으로 인한 두통이라고 판단하여 망인이 복용 중이던 경구용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측정된 혈압은 110/70㎜Hg으로 혈압이 하강하는 등 망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에 관한 처치를 시행하였던 점, 고혈압의 치료에 있어서는 혈압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혈압이 상승하는 속도가 중요하고, 혈압을 낮추는 속도는 단지 혈압의 높은 정도보다는 장기 손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당시 경증(140~159㎜Hg) 혹은 중등도(160~179㎜Hg) 고혈압에 해당할 뿐 수축기 혈압 180㎜Hg 이상의 중증 고혈압 상태는 아니었고, 혈압이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급성의 표적기관 손상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속효성 혈관확장제를 주사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복통 진료 과정에서 망인의 고혈압에 대한 진단 및 그에 관한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여 뇌출혈을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의 뇌출혈 진단을 지연하고 변비약 투여로 뇌출혈을 악화시켜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의 유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뇌출혈이 있는 환자에서 배변을 위하여 좌약이나 관장을 하게 되면 대장이 더욱 확장되어 뇌압이 상승할 위험이 있지만, 대변량이 많아져서 대장이 확장되면 뇌압이 상승하므로 뇌압을 낮추기 위하여 배변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당시 객관적인 지주막하 출혈의 증상을 보이지 않던 망인이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부 방사선 촬영결과에 따라 변비약을 투여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2012.4.18. 16:20경 망인의 의식 저하 상태를 자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시각 당시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주막하 출혈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인지, 수술이 가능한 뇌동맥류 파열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동맥류 진단을 위한 뇌혈관촬영에서부터 뇌수술로 뇌동맥을 결찰하기까지 3~8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반하여 망인은 같은 날 17:13경 심정지의 상태로 발견되었음을 감안하면,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한 망인에 대하여 지주막하 출혈에 관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 증상을 간과한 채 변비약 투여로 뇌출혈을 악화시켜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