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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97가합1689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고혈압 진단으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던 중 협심증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관상동맥 협착 및 혈전의심 부위가 관찰되어 약물투여 등 치료 중 뇌교출혈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5.경 ㅇ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4개월 가량 치료를 받아 오다가 피고 병원에 진료 의뢰되어, 9.27.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고혈압으로 재진단 받았다. ②망인은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 1996.5.20. 02:30경부터 지속적인 상복부 동통이 있자, 10:5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과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불안정 협심증이 의심되어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③망인은 입원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계속 치료를 받은 후, 가슴의 통증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없어지고 안정된 생체 징후를 보였다. ④5.29. 피고 병원의 내과 의료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관상동맥 원위부에 15㎜ 길이에 걸쳐 약 95 내지 99% 정도의 협착 및 병변의 근위부에 혈전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관찰되었다. ⑤피고는 6.8. 망인 및 그 가족들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아 6.10. 9:30경부터 피고 병원의 심혈관 촬영실에서 관상동맥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⑥당시 망인은 경미한 흉부 불쾌감을 호소하였으며, 심전도 소견상 하벽 심근에 재차 심근경색이 진행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피고는 시술을 중단하고, 관동맥질환 중환자실로 옮겼다. ⑦이후 망인의 구음 장애가 심해지고 의식이 점점 저하되었으며 동공이 작아지는 양상이 관찰되어 뇌교출혈의 의심하에 뇌 CT 촬영 결과 유로키나제 투여의 부작용으로 인한 뇌의 숨골 부분에 출혈이 관찰되었다. ⑧이후 망인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나 피고 병원에 계속 입원한 상태로 약물치료를 받아 점점 상태가 호전되다가 2000.1.30.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1이 망인을 처음 진료하면서 고혈압 환자인 망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심혈관계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일응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고 고혈압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슴통증 등 심혈관계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10여일간 그대로 방치하다가 그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자 비로소 피고 병원에 내원함으로 인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피고1이 망인을 진료하면서 고혈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상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없이 단지 혈압체크 및 고혈압약을 투여하였고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인 관상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 질환에 대한 경고나 예방책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아 결국 망인이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2가 시술한 관상동맥확장수술법은 망인의 당시 상태로 보아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이었으나 위 시술과정에서 혈관내막박리에 의한 혈관재폐색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상태가 관상동맥확장수술법을 시술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2가 충분한 고려 없이 관상동맥확장수술법을 시술하였다거나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의 혈관이 파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2는 1996.6.8. 심장검사실에서 망인 및 그 가족들에게 관상동맥조영술 촬영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치료법과 각 치료법의 장단점을 설명하였고, 특히 관상동맥확장수술법의 경우 1 내지 2%, 많게는 5% 정도까지 혈관박리에 의한 혈관재폐색에 의한 생명과 직결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망인과 가족들에게 치료방법을 결정하도록 한 사실, 피고2로부터 설명을 들은 위 망인 등이 다시 병실로 가서 상의한 후 관상동맥확장수술법을 시술받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수술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