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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3가합113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발열, 두통 증세로 내원하여 인플루엔자로 의심하여 처방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수막염 의증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흡인성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행되어 약물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7. 00:00경 발열, 두통 등이 심하여 망인의 집 근처에 있는 ㅎ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사는 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5일 치 복용량의 타미플루를 처방하였다. ②망인은 1.12.경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오한이 계속되자 1.14. 12:3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신경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⑤의료진은 1.15. 10:10경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⑥망인에 대한 1.26. 흉부 방사선사진 촬영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다. ⑦의료진은 2.10. 및 2.11.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말초혈액검사 결과 빈혈, 상대적 백혈구증다증, 좌방이동, 경도의 혈소판감소증이 관찰되자 2.12.부터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메로페넴을 투여하였다. ⑧망인은 2.13.부터 산소포화도가 70~80%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진행되었다. ⑨망인은 2.21.부터 2.24.까지 체온이 정상이고,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25.부터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불명상태가 지속되었다. ⑩의료진은 응급약물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으나 3.8. 망인의 혈압이 위 약물투여에도 변화하지 않다가 2011.3.9. 23:1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항생제 처치 지연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망인에게 고열,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세균 또는 바이러스 급성 감염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내원한 날 즉시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1.1.26.경부터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2011.1.27. 시행한 말초혈액검사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모두 정상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회복되었던 점, 망인에 대하여 투여된 항생제인 타조락탐과 레보플록사신이 클렙시엘라 뉴모니아균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나 위 항생제가 투여될 시점에는 망인이 클렙시엘라 뉴모니아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의료진의 항생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항생제 투여 중단에 관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 또는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