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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1가합572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6세 | ||
| 사건요약 | 급성 기관지염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기관지천식 진단 하에 정맥주사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에도 불구하고 증세 호전없이 호흡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2. 29.경 급성 기관지염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1.1.9.경 피고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기관지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②망인은 6.25. 11:00경 위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야간에 심한 기침 발작 증세가 있고, 흰색 객담이 나오며 호흡이 곤란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③간호사는 아미노필린 250㎎이 혼합된 하트만덱스 수액 500㎖를 위 고무튜브 부분에 사이드슈팅 방법으로 연결하여 분당 10가트의 속도로 점적 주입되게 하는 정맥주사를 실시하였다. ④정맥주사가 주입되는 상태에서 망인은 13:40경 갑자기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였고, 간호사 등은 망인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 앰부배깅(ambu bagging)을 하였다. ⑤의료진은 13:55경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500cc를 정맥에 주사하였고, 기관삽관을 시행한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15:00경에는 혈압이 체크되지 않고, 심전도상 심박동이 계속해서 없으며, 동공이 완전 확대되고, 전신에 청색증이 보여 계속해서 심장 마사지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16:15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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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천식발작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인이 천식발작을 일으키자 최초의 필요조치인 네블라이저에 의한 기관지확장제의 투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솔루코테프 등 부신피질호르몬제의 투여도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천식발작으로부터 50분 정도 경과한 14:30경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되어 기관삽관 및 응급심폐소생술 등이 실시되었으나 결국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천식발작에 대한 충분한 사전대비와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경증의 천식환자에 있어서도 갑작스런 천식발작에 의한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2,137,089원(일실퇴직금 : 13,639,38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9,265,885원(198,776,475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68,732,942원) (6)**합계 : 153,265,8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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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