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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여주지원 2003가합94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심장질환 및 당뇨병을 앓고 있던 중 호홉곤란으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기관지염 진단 하에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혈당수치 하락과 의식 상실 발생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119구급대로 타 병원 후송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3년경부터 승모판막협착증, 심부정맥을 앓아 오다가 1999년경부터 당뇨가 심하여 2001.6.15. 경 ㅇ병원에서 인슐린 주사와 식이요법으로 당뇨를 치료하여 오던 중, 약간의 기침 및 거동시 호흡곤란이 있자 2003.4.2. 15:23경 위 ㅇ내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4.7.10:16경 재차 ㅇ내과에 내원하여 이틀 전부터 미열이 나며, 호흡이 곤란하고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온다고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을 진찰한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단지 호흡음이 약간 거칠어, 급성인지 만성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4.9. 다시 내원하여 증상의 호전이 없이 속이 메스꺼우며, 피가 착색된 가래가 나오고, 객혈이 심하다고 호소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4.10. 12:57경에 다시 회진을 하고, 간호사 등을 통하여 매 식사 후 2시간 마다 혈당수치검사를 하게 하였다.
⑥망인은 4.10. 19:30경 망인의 오른손 엄지 윗부분에 꽂아둔 포도당액이 잘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망인의 혈당수치가 47mg/dl로 떨어졌다.
⑦망인은 22:10경 침대 위에서 갑자기 넘어져 의식을 상실하였고, 연락을 받고 온 피고가 망인의 혈압과 맥박을 재려고 시도하였다.
⑧의료진이 응급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원고의 호출로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ㅇㅇ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22:43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저혈당은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폐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나 부검소견과 사망력으로 판단할 때 혈전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혈전에 의한 색전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주로 질병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지 정맥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폐동맥을 막으면서 발생하며 망인이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망인은 2003.4.7.부터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폐렴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잘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누워있는 바람에 다리에 생긴 혈전이나 기타 이물질이 광범위하게 폐동맥을 막으면서 폐색전에 따른 심장마비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기타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 및 진료기간, 그 검사결과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에 나타난 의증 외에 달리 망인의 폐색전증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피고가 선택한 진단 및 치료방법은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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