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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1가합2314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3세 | ||
| 사건요약 |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인 환자의 정기적 간 기능 검사 및 약물 복용을 하던 기간 중 간세포암을 의심한 감별진단을 위하여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경동맥화학색전술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암이 진행되어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서 1994.8.1.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그 무렵부터 정기적으로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간 기능 검사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3.8.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 주식회사가 개발한 B형간염 보균자 대상 신약인 클레부딘(Clevudine)의 임상실험을 추천받아 2003.8.22.부터 클레부딘을 복용하였다. ③망인은 2004.2.5.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클레부딘을 복용하던 중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그 이후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였다. ④망인은 2004.7.22.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간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⑤의료진은 2006.5.23.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처음으로 간에서 결절을 확인하였다. ⑥2006.6.20. CT, 간경화가 관찰되지만 명확한 종양 내지 복수는 없음: 종양의 증거가 없는 간경화로 진단함. ⑦2007.8.18. 초음파, 간 실질조직의 거친 고음영 소견 증가 및 간 표면에 소결절형성이 있음. 비장비대. 문맥에 혈전증은 보이지 않음: 간경화 및 비장비대로 진단함. CT검사 추적 계획. ⑧2008.5.21. CT, 간은 높아지거나 어두워진 병변 없이 간경화 형태를 보임. 약간의 비장비대. 간 문맥혈전과 정맥류, 복수의 명확한 증거는 없음: 명확한 간세포암 결절이 없는 간경화. ⑨2009.4.23. 초음파, 간 실질조직에 거친 고음영 소견 증가 및 간 표면에 소결절형성이 있음. 비장비대(10.3㎝). 문맥에 혈전증은 보이지 않음. ⑩2009.9.24. CT, 간 7분절 뒤쪽 부분에 결절. 간 7분절 측변 부분에 결절. 이형성이나 재생조직이 산재된 간경화. ⑪2010.2.22. 초음파, 간경화와 비장비대. 간과 폐 접합 부위에 1.9㎝ 크기로 증가된 고음영 결절. ⑫2010.10.27. CT, 간 좌측 측면엽에 약 7.2×5.8㎝ 크기의 동맥 증대 종양이 보이고 지연기에서 어두운 음영을 보임. 내부에 저음영의 괴사성 부분이 있음. ⑬망인은 2010.10.28.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의료진은 망인의 간세포암이 고도로 진행되어 간 이식술이나 간절제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10.11.8. 경동맥화학색전술만 실시하였다. ⑭이후 망인은 집 근처의 ㅂ병원에서 통증치료만을 받다가 2011.7.6.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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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간세포암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6.1. 망인에 대한 MRI검사 결과 간 7분절에 1.4㎝ 크기의 동맥기 조영증강을 보이는 결절을 확인하여 원인 미상의 소간암으로 진단함과 동시에 악성 종괴일 경우 시행되는 간세포암화학색전술로 치료할 계획을 세운 사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위 화학색전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9.24. 망인에 대한 CT검사 결과 간 7분절에서 다시 결절을 발견하여 원인 미상의 간세포암으로 진단하였으나 복막․복강 구조 내지 이형성․재생 결절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사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0.2.22.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위 감별진단을 위하여 추가로 MRI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2009.6.1.자 MRI검사 이후로는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으로 진단하고, 그에 관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비롯한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초음파검사만 시행하고 아무런 치료행위로 나아가지 않는 등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2009.5.20.자 CT검사, 2009.6.1.자 MRI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간 7분절에 간세포암을 발견하였고, 장래 간세포암화학색전술로 치료하기로 계획하였다면 망인에게 간세포암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간세포암에 대한 치료를 권유함과 아울러 감세포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결과 간세포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간세포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시기에 치료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간세포암은 그 진단이 어렵고, 대부분 진단 당시 이미 간경변증을 동반하면서 병기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9,713,25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813,975원(132,713,25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신분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23,105,989원), 자녀2(각 15,403,992원) (6)**합계 : 63,813,9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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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