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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9가합1663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결과 빈혈 증상이 있어 골수검사 결과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 하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정기 혈액검사 및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1.경 종합건강검진결과 빈혈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시간이 지나 2008.1.경 만성피로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08.1.10. 골수검사 결과 아세포의 비율이 7%로 골수이형성증후군 RAEB-1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1.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로부터 정기적으로 일반혈액검사 및 외래 진료를 받았고, 골수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5.1. 골수이식센터에 입원하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4.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일반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등을 받고 골수이식 전문의인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5.3. 우측 서혜부 림프절 종대의 통증과 오한을 동반한 열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감염내과에 입원하였다. ⑤의료진은 우측 서혜부 림프절 종대의 원인균을 알아보기 위해 망인에게 5.9. 질 내 세균배양검사, 5.13., 23. 림프절 종대의 조직검사 등을 각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5.13. 시행한 골수 검사 결과 골수 내 아세포 비율이 증가하는 등 망인의 병세가 MDS RAEB-2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⑦의료진은 입원 기간 중 망인에게 양성 반응이 나타난 세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와 다른 항생제를 병용하여 투여하였다. ⑧의료진은 6.14. 망인에게 보존적 치료만이 가능한 상태임을 설명하고, 퇴원 후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망인을 퇴원조치하였다. ⑨망인은 2008.6.20. 00:02경 간, 담도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우선, 문진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2008.4.21. 피고 병원에서 받은 치과, 이비인후과 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은 2008.4.23. 주치의인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기 전에 혈액검사와 신장 및 간 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측정된 백혈구 수치가 8.38 10^9/L로 4.8. 측정된 백혈구 수치 4.5 10^9/L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문진과 혈액검사 결과 등에 터잡아 망인에게 전신감염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드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가 2008.4.23.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의료상의 윤리 내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을 신중하게 진찰하여야 할 법적인 주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진단 및 약물 처방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에게 일주일동안 타이레놀 650㎎을 1회 2정씩 하루 3회 투약하도록 처방한 것은 약전에 따른 최대 허용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가 2008.4.23. 망인에게 타이레놀과 항생제를 처방한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로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간수치의 상승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지병인 MDS가 악화되면서 병발된 간과 담도의 감염증 확산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