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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0가합1583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복통 및 식욕부진으로 의원 진료 결과 위궤양 등 진단으로 처방약 복용 후 증세 호전이 없자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위암 4기로 판명되어 항암치료 등 받던 중 증세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3.4. 상복부 동통 및 식욕부진을 이유로 피고의원에서 진료 받은 이후 2000.1.21.까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신경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하고 제산제, 소화제, 장운동 촉진제 등을 처방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에게 1996.12.2. 처방약 복용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으면 위 내시경 검사(GFS)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아 보도록 권유하였다.
④망인은 2000.1.1. 하복부의 갑작스런 통증으로 쓰러져 A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입원을 거부하였다.
⑤망인은 1.19.부터 21.까지 A병원에 입원하여 위 내시경 검사, 복부컴퓨터 단층촬영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암이 위 식도 경계부까지 위 상부 3/4 부분에 침범해 있고, 췌장으로의 침범도 의심되었으며, 양측난소로의 전이도 발견되어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한 4기 위암으로 판명되었다.
⑥이후 망인은 A병원에서 5회에 걸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01.6.18.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한 점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내시경, 방사선 검사 등 필요한 제반 검사를 게을리 하여 조기에 망인의 위암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인은 A병원에서 위암판정을 받은 2000.1.20.경까지도 진행성 위암에서 간혹 올 수 있는 증세인 토혈이나 하혈이 없었고, 체중변화도 없어 비교적 건강해 보였으며, 위암이 암덩어리를 형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위벽을 따라 퍼지는 선종암의 형태였으므로 복부 종양이 있을 때 목 부위에 만져지는 임파선 결절도 없었던 사실, 망인의 나이, 성별, 증상은 위암의 가능성은 적지만 계속 증상이 있는 경우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숙련된 의사에 의한 내시경 검사로 위암은 조기진단이 가능한 사실, 피고는 망인에게 4회에 걸쳐 위 내시경 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2000.1.10. 시행하려던 위 내시경 검사도 망인이 약을 복용하고 오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한 사실, 피고의원에 약 14개월 정도의 진료공백이 있었는데 위암은 그 연령, 임파선 전이여부, 위암의 크기 특히 조직학적인 세포의 타입에 따라 암의 진행속도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에게 언제 위암이 발병하였는지는 예측하기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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