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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9가합1498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23세
사건요약 두통 및 구토 등 증상이 있어 응급실 내원하여 각종 검사 후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혼수상태로 악화되어 뇌수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과로한 상태에서 비를 맞은 후 2008.5.18.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여 ㄴ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흘 동안 7회에 걸쳐 해열제인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였다.
②망인은 5.21.부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지속되고 열이 40℃까지 올라가며 구토를 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5.22. 11:5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뇌막염을 의심하고 뇌 CT 촬영, 뇌척수액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호중구가 정상치인 42.2~75.2%에 비하여 9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의료진은 해열제,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7:00경에는 항생제인 세포트리악손을 정맥주사하였다.
⑤망인은 21:10경 혼미한 의식상태로 중환자실로 전실된 후 23:35경 구토를 하였고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가 막히게 되어 맥박 수가 150회/분까지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게 되었다.
⑥망인은 2008.5.24. 03:30경부터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동공이 확장되며 대광반사도 보이지 않는 등 혼수상태로 악화되어 18:10경 뇌수막염, 패혈성 쇼크를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이 2008. 5. 22.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의 체온은 정상이었으나 망인은 고열과 두통 등을 호소하며 사흘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였음을 고지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12:10경 시행한 전혈구 검사 결과 호중구가 9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 18:30경 시행된 열 검사(fever study) 결과에서도 CRP가 11.48mg/dl, ESR이 17mm/hr, fibrinogen이 561mg/dl, FDP가 7.7㎍/ml로 각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세균성 감염과 바이러스성 감염을 감별하기 위하여 균 배양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의뢰하고, 급성 세균성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는 한편, 급성 세균성 감염으로 감별되면 즉시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시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급성 세균성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말미암아 세균성 감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급격히 패혈증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세균성 감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병세가 진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5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3,979,93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33,3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43,227,970원(238,713,28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6,000,000원), 형(3,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75,193,980원)
(6)**합계 : 168,227,97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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