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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0가합14126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5세

사건요약	급성췌장염 등 진단 하에 진경제 투여 등 약물 치료를 하던 중 사지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10.11.경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췌장염 및 간염, 알코홀성’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0.11. 23:00경 원고의 복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경제 스파몬 1amp(40mg)를, 다음 날 01:30경 재차 스파몬 1amp(40mg)를 각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③10.12. 09:24경 원고가 복통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스파몬 1amp(40mg)를 정맥 주사로 투여하였는데, 09:30경 원고가 갑자기 사지청색증을 보이자, 피고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④원고는 11:00경 의식이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16:00경 동공 반응이 즉각적이더니 급기야 19:00경에 안구 반응이 없어졌고, 22:30경 혼수상태에 빠졌다. ⑤이후 원고는 1999. 12.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을 한 후, 2000.2.18.경 ㅎ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2000.8.11.까지 저산소성 뇌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슬개골 골절상을 치료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급성췌장염의 일반적인 진단 및 치료과정에 부합하게 원고의 급성췌장염을 진단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를 모두 행하였으며, 원고의 복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스파몬 역시 1일 기준인 3amp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정량을 투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병원이 스파몬을 과량 투여한 과실을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1999.10.12. 09:30경 원고의 호흡이 정지하자, 피고 병원은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관내 삽관 및 강심제를 주사하였고,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즉각적인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이 심폐소생술을 지체하였음을 탓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이 위험성 또는 부작용에 관하여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사전설명의무 위반을 탓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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