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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02가합544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1세 | ||
| 사건요약 | 저나트륨혈증 진단 하에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을 처방 복용한 후 산부인과 진료 등 치료를 받던 중 기면상태에 빠져 제뇌성사지마비 등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2. 말경부터 전신 쇠약, 복부 통증 및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2000.1. 초경 ㅅ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저나트륨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해 1.12. 피고 병원의 내분비 내과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1.13. 원고에 대하여 분비자극호르몬을 이용한 뇌하수체 기능검사 및 뇌하수체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인 1.13. 22:00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신경안정제인 아티반(Atlvan) 0.5㎎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1.14.에도 원고에게 솔루코테프(solucortef) 정맥주사, 스테로이드(steroid) 투여 및 산부인과 진료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⑥원고는 1.15. 오전 경부터 갑자기 의식을 잃고 기면상태에 빠졌으며,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통증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의식상태, 경직 및 강직을 보이는 제뇌성사지마비, 다발성 관절구축 등의 소위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 아티반정을 복용한 이후 의식을 잃고 사지가 마비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채 식물인간상태로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아티반을 복용한 때로부터 기면상태에 빠지기 시작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아티반은 투여한 후 2시간 이내에 최고 혈중농도를 나타내는 데 반하여 원고는 아티반을 복용한 이후 기면상태에 빠지기 시작할 때까지 위 원고의 신체에 특별한 이상 증세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티반을 복용함으로 인해 기면상태에 빠지면서 중심성뇌교탈수증상이 초래되어 식물인간상태가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