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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9가합14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5세 | ||
| 사건요약 | 심장질환으로 소아 심장과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결핵약을 투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심낭절제술이 시행될 시기를 늦추게 된 결과 상태악화로 인한 심장성 쇼크 및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5.17.부터 Y대학교 의료원 소아과에서 울혈성 심부전, 승모판 폐쇄부전, 승모판 탈출증으로 치료받던 중 2006.12.19. 피고 병원 소아심장과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12.19. 대한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교착성 심낭염, 승모판 탈출증에 의한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 삼첨판 폐쇄부전, 심방중격결손으로 진단하였다. ③의료진은 12.22. 심장컴퓨터단층촬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방 비대, 방실 고리 확장, 승모판 전엽의 일탈, 심낭삼출, 심한 삼첨판 폐쇄부전, 교착성 심낭염 소견을 보였다. ④망인은 12.28. 교착성 심낭염, 승모판 폐쇄부전, 삼첨판 폐쇄부전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와 치료를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되었다. ⑤의료진은 결핵성 심낭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하고 2007.1.5.부터 망인에게 결핵약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⑥의료진은 2.9. 대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낭 삼출 증가 소견을 보였고, 좌심실구혈율은 28%로 심장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 ⑦망인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다가 심장혈관외과로 전과되어 2.22. 우선 심낭창 형성술 받았다. ⑧의료진은 위 수술 후 망인의 중심정맥압이 상승하고 종격 출혈이 발생하자 3.8. 다시 가슴을 열어 대동맥에 삽입된 캐뉼라 근처 및 우심방 근처에서 심장을 압박하고 있던 다량의 혈종을 제거하였다. ⑨망인은 심장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체외막산소화장치를 부착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3.16. 비가역적인 심장성 쇼크, 뇌경색, 패혈증, 신부전 상태로 희망 없는 퇴원을 하고 ㄴ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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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진단이 곧 수술적응증이 되는 교착성 심낭염 외에도 빠른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뚜렷한 염증 소견 등 심장질환수술을 늦추어야 할 위험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은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망인을 결핵성 심낭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한 후 그 확진 또는 치료를 위해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결핵약 투약을 시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결핵균의 활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망인에게 시행된 다양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감염내과, 소아과에 대한 협진의뢰결과 경험적으로 결핵약 투약이 가능하나 심낭 조직검사의 선행을 추천하거나 투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견을 참고하지 아니한 채 심낭 조직검사 없이 결핵성 심낭염 비율이 많은 우리나라의 임상에서 경험적으로 행해지는 바대로 망인에게 결핵약을 투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심낭절제술 등이 시행될 시기를 늦추었으므로,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이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망인을 결핵성 심낭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하고 결핵약 투약을 시작하여 심낭절제술 등의 시행시기를 늦춘 과실과 망인의 심장기능저하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약 2년 7개월 정도 교착성 심낭염 외에 중증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0.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4,666,08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8,933,216원(194,666,084원☓0.2)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저질환, 사망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26,966,608원) (5)**합계 : 64,933,2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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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