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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합738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두통, 구토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찰 후 구토억제제 등 약물치료 후 귀가하였으나 증상 재발 및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뇌 CT 결과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였으나 뇌부종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18.경부터 두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같은 날 20:2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진료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고 경도의 구토 증세만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액과 진토제(구토억제제)인 멕소롱을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귀가 후 구토 증상이 재발하여 2011.2.19. 04:3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은 05:50경부터 안색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 및 복통을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반좌위 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산소를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07:55경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을 실시하고 08:10경 중환자실에 입실시켰으며, 각종 검사 결과 망인의 증상을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으로 진단하였다. ⑥담당 의사는 2011.2.20. 15:35경 망인에 대한 뇌 CT촬영 결과 전날보다 뇌부종 증세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⑦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1.3.8. 19:43경 사망하였는데, 원사인은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멕소롱을 직접 혈관주사로 또는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함으로써 망인에게 약물중독이 초래되었다거나 고칼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고칼륨혈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망인에게 약물중독 및 고칼륨혈증을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인바, 2차 내원 당시 조기에 대사성 산증 및 급성신부전을 진단하지 못하고 호흡곤란에 대한 응급처치를 해태한 과실의 존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동일한 증상으로 약 8시간만에 재차 내원한 망인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1차 내원 당시 실시한 정도의 치료만을 반복하였고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이후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2차 내원 이후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지기까지 약 3시간 동안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추정되는 감염의 급속한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의료진이 망인의 2차 내원 당시 혈액검사 등을 조기에 시행하여 대사성 산증을 발견하고 중탄산나트륨을 보다 일찍 투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감염 등을 발견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