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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8가합1283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1세
사건요약 간경화 등 진단을 받고 내원 후 처방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악화 및 패혈증 발생으로 다장기부전,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3.경부터 만성 B형 간염, 간경화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5.8.22. 08:30경부터 고열, 오한 등의 증세를 보여 타이레놀을 복용하였고, 동네 의원에 내원하였다.
③22:08경 간담도내과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퇴실을 결정하였으나 23:00경 망인의 체온이 40℃에 달하여 23:25경 퇴실 취소를 결정하고 23:33경 입원을 결정하였다.
④8.23. 00:30경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 측정 결과 체온은 38.8℃, 혈압은 129/73㎜Hg, 맥박은 분당 108회, 호흡수는 분당 18회였다.
⑤8.23. 01:00경 망인이 양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는 해열진통소염제인 트리돌을 1앰플 정맥 주사하였다.
⑥8.23. 08:00경 망인의 의식이 혼돈 상태로 변화하였고 혈소판 수는 30,000개였고, 08:30경 팔다리에 부종이 심하고 괴사 양상을 보였으며 통증의 지속을 호소하였다.
⑦8.23. 09:40~12:00경 망인에 대하여 산소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유치도뇨관 삽입, 심전도 모니터 적용, 기관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⑧8.23. 12:03경 중환자실에 망인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13:15경 피고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K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8.23. 14:30경 K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15:00경 입원한 당시 망인의 상태는 패혈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었으며 패혈성 쇼크, 다장기 기능부전, 대사성산증,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상태였다.
⑩의료진은 승압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2005.8.23. 15:4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18:0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그 진단 및 항생제의 투여를 지연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패혈증의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중증 패혈증이나 패혈성 쇼크를 진단한 후 1시간 내에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권유되고 있고, 혈액배양검사 때문에 항생제의 투여가 지연되어서는 아니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2005.8.23. 00:59경 피고 병원에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바로 신속하게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은 항생제 투여가 지연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의 위 항생제 투여 지연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처음부터 패혈증으로 단정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9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8,927,23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6,385,446원(81,927,233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17,892,723원)
(6)**합계 : 46,385,446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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