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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나284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대세포림프종(악성)으로 진단되어 항암제(맥스핌) 치료를 받았으나 진균 감염에 따른 칸디다증이 확인되어 중환실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으로 상태 악화되어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1. 서울 소재 ㅅ병원에서 담관암, 염증성 총담관 협착, 담즙 찌꺼기의 추정 진단을 받고 6.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위 ㅅ병원의 추정 진단을 토대로 망인에 대하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을 시행한 결과 간내담석, 총간내담도벽 비후와 담관염, 담낭 찌꺼기의 진단을 하였다. ③6.26. 망인에 대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한 결과 망인의 오른쪽 목과 빗장뼈 림프절이 감지(이른바 촉지)되어 7.5. 우측 경부 림프절 절개 조직검사를 한 결과 광범위 비(B)형 대세포림프종(악성 림프종)으로 진단되었다. ④피고 병원은 7.11. 병기(病期)를 확인하기 위해 말초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를 통한 주요장기 기능평가, 흉부․복부․골반부 등의 전산화 단층촬영(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위 검사결과 망인의 상태를 병기 3기(대단히 심각한 상태의 3기) 또는 4기 진입상태로 판단하고 망인에 대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2007.7.13.부터 7.17.까지 닷새 동안의 1차 항암치료를 시작으로 2007.11.27.까지 7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감염에 대비한 항생제와 백혈구 증가제를 투여하였으나 백혈구 수치가 계속 감소하였고, 2007.12.26. 식도 점막조직 검사결과 진균 감염에 따른 칸디다증이 확인되었다. ⑧2008.1.1. 오후부터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은 다음 날 망인에게 기관 삽관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다. ⑨1.3.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항생제를 바꾸어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아니한 채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등의 소견을 보였다. ⑩망인은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그람양성 간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패혈증, 그에 따른 호흡성 대사성 산증, 다장기부전에 의하여 2008.1.13.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확실한 임상결과도 없이 망인에게 항생제인 맥스핌을 장기간 과다 투여함으로써 망인이 그 부작용으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맥스핌 투여는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이었고, 그 투여량 및 기간 또한 적당하다고 보일 뿐,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에 맥스핌 투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는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 병원이 망인을 무균실에 수용하여 치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은 말기의 암환자였던 망인에게 힘든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게 투병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격려한 내용을 탓할 수는 없고,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다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