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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0가합9901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황달, 식욕부진 등 증상 호소하여 검사 결과 B형 만성간염으로 판단하여 대증요법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던 중 황달 및 간질환 악화로 전원 및 치료를 하였으나 간성혼수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3. 황달, 식욕부진,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1 병원에 왔다가 다음날 입원하였다. ②망인의 간기능 검사 결과 피고1 병원 담당의사는 B형 만성간염이 급성화되고 초기 간경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피고1 병원에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1997.9.19. 혈청 알부민과 프로트롬빈 시간의 호전없이 AST 및 ALT 수치만 호전된 상태(124/87IU/L)에서 퇴원하였다. ④망인은 퇴원 후에도 피고1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대증요법 및 간장보호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다. ⑤망인의 증상이 만성 간염의 안정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1998.7.21. 시행한 간초음파 검사에서도 망인의 증상은 가벼운 간염의 소견을 보였다. ⑥그 후 2000.5.15.자 검사까지의 망인의 AST/ALT 수치는 안정된 상태(35/30 IU/L)였으나, 2000.6.14.자 검사 결과 망인의 혈청 AST/ALT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6.16.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는데, 망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⑦망인은 6.22. 황달 및 간질환 악화를 이유로 피고2 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하여 피고2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황달 및 전신쇠약감이 심한 상태였다. ⑧망인은 2000.7.23. 이후 간성혼수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의료진은 7.23.부터 8.2., 8.4.부터 8.5., 8.8.부터 8.24. 각 락툴로즈(lactulose) 관장을 실시하였다. ⑨망인은 8.16.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매 2시간 간격으로 망인에게 락툴로즈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더 이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0.8.24.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간염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 피고1 병원 담당의사가 망인에게 라미부딘을 지속적으로 투약함으로 인하여 내성균주가 발현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은 수인성 경로를 통하여 망인에게 A형 간염바이러스가 침투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A형 간염에 중복감염된 때문이고, 나아가 B형 간염의 치료는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의사라면 충분히 담당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그 치료방법 또한 의사의 선호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개는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1 병원 담당의사가 망인을 전원시킨 후에도 피고2 병원 담당의사와 망인의 치료방향 등을 논의하고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망인의 치료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1에게 어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피고2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는 이미 피고1 병원의 진단 및 치료경력 등을 통하여 망인의 질환이 확진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1 병원으로부터 전원하여 온 망인에 대하여 피고2 병원이 추가적으로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2 병원 담당의사가 망인의 진단을 위하여 별다른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