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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14447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83세 | ||
| 사건요약 | 고령의 환자에 대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 후 치료실 대기 중 병실로 이동 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상태 악화되어 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다. ②망인은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2012.1.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한 후 MRI 검사에서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다. ③망인은 2012.1.6. 15:10경부터 약 5분 동안 통증클리닉 시술실에서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약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이 사건 주사시술 후 다시 병실로 옮겨가기 전 진료실 밖에서 휠체어에 앉아 원고와 함께 대기하였는데, 망인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긴 의자로 이동하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⑤낙상사고 직후 망인은 병실로 이송되었고, 당일 19:00경 흉부골 CT 검사 결과 대퇴부경부골절이 확인되어 1.17.경 혹은 1.19.경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⑥망인은 2012.1.15. 09:00경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얕고 빠른 호흡을 하는 등의 상태가 되었고, 16:00경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혈전으로 인한 장간막 폐색, 광범위한 소장의 감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⑦망인은 1.15. 18:30경 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주사시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실 밖에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고, 시술 전후로 주의사항을 고지하거나 낙상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낙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망인이나 보호자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내에서의 이 사건 주사시술 전후에 낙상예방을 위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안전배려의무와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이고 이미 낙상 사고를 한번 당하였으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 또한 특별히 병원 의료진의 지시가 없더라도 낙상에 대비하여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73,37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44,024원(7,073,37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4,000,000원), 자녀5(각 4,000,000원), 사위(2,000,000원), 손자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의 나이, 낙상사고 및 망인의 사망 경위, 의료진의 과실내용과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5(각 4,000,000원), 사위(4,000,000원), 손자2(각 1,142,857원) (6)**합계 : 52,244,0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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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