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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0가합46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5세 | ||
| 사건요약 | 해외 체류 중 말라리아에 이환되어 귀국 후 각종 검사결과 폐렴으로 오진한 후 치료 받던 중 상태악화되어 뇌출혈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탤런트로서 라오스국 - 지역의 원주민 생활을 체험하는 내용의 텔레비젼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1999.9.20. 출국하여 세콘강 인근 지역 및 태국을 열흘 가량 여행하고 10.2. 귀국하였다. ②귀국 후 1999.10.5. 망인은 평소 진행해 오고 있던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도중 오한, 발열, 기침, 구토, 근육통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백혈구검사, 신장기능검사, 객담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엑스선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망인을 폐렴으로 진단하고 입원시켜 치료하였다. ④1999.10.9. 망인이 음식 등의 문제로 망인의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자 피고는 퇴원을 허락하였다. ⑤망인은 귀가 후 증상이 심해져서 10.11. ㅅ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말라리아 진단을 받았다. ⑥망인은 다시 ㅇ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 중증 열대열 말라리아 및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1999.11.7. 02:40경 선행사인 말라리아, 중간 선행사인 뇌출혈, 뇌경색,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의사로서 환자에 대하여 문진 및 관찰을 소홀히 하고, 시행 가능하고 필요한 검사방법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질병을 잘못 진단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소외 ㅇ대학 부속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때는 이미 말라리아가 상당히 진행되어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병이 악화되어 뇌출혈, 뇌경색, 호흡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처와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에서 퇴원 후 계속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이틀 후 증상이 더욱 악화되자 비로소 병원을 찾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79년/ 가동연한 : 57세 ③금액 : 234,066,313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63,846,419원(234,066,313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질병의 감염 및 사망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76,648,465원), 부모(각 51,098,976원) (6)**합계 : 189,846,4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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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