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034733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약물치료 중 혈소판 감소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던 중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있어 2012.9.5. C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의증으로 진단받고 9.13.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 후 골수형성이상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출혈위험성이 높아 수혈하면서 치료를 계획하기로 하였음. 망인의 상태가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고, 비다자 투여 시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하여,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투여를 시작함. ③12.3.부터 9.까지 비다자 약물투여를 받고, 약간의 두통과 오심이 있으나, 예정대로 일반수액을 받고 퇴원하겠다고 하여 오후 2시 걸어서 퇴원하였음. 같은 날 저녁 6시경 잔다고 누운 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등의 의식자하 소견이 보여 C병원 응급실에 이송하였고, 당시 혈소판은 아주 낮은 상태였으며, 검사상 뇌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었으며, 12.27. 뇌출혈로 사망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비다자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혈소판 검사를 실시하여 혈소판감소로 인한 출혈가능성에 더욱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2.7. 새벽 혈소판 수치를 확인한 후 퇴원할 때까지 혈소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퇴원 당일 두통을 호소하는데도 이의 원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부분에 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망인과 보호자가 입원다시 혈액채취에 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퇴원 당일에도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수액치료 후 퇴원하기를 원하였으며, 두통이 있을 경우 응급상황이라는 교육을 받고도 뒤늦게 병원을 내원한 점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사망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2,794,024원 ②향후치료비: ③장례비 : 5,000,000원 (3) 개호비 (4)위자료: 9,000,000원(망인 5,000,000원+망인의 배우자1,000,000+망인의 자녀 6명 각 500,000원) (5)책임제한: 3,117,609원(40%) (6)합계 : 12,117,609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