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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고단2580 사건분류 경과관찰/기타
성별/나이 미상
사건요약 기관삽관중인 환자에게 억제대를 해제한 후 다시 결박하지 않아 환자가 기관삽관된 관을 꺼낸 후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좌측 폐가 폐쇄된 무기폐로 기관지 분비물 제거 및 호흡치료를 위해 수면 진정제를 맞고 억제대를 이용해 양팔을 결박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기관 내 삽관술을 받았음.
②피고는 망인의 채혈 및 정맥 주입 경로 확보를 위해 망인의 결박된 오른 팔을 해제한 후 다시 결박하지 않았는데, 같은 달 저녁 의식을 회복한 망인이 기도 내 삽입되어 있던 관을 스스로 꺼냄.
③이로 인해 폐기능 저하 및 기저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망인은 허혈성 심근병증등으로 사망함.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중환자실 환자들은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각종 의료기구나 장치들을 연결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은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기관 내 삽관술을 받은 환자는 스스로 삽관된 관을 꺼내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응급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중환자실 간호사인 피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②기대여명: ③상실률 : ④금액: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②향후치료비: ③보조구비 : (3) 개호비 (4)위자료: (5)책임제한: (6)합계 : 3,000,000원(벌금)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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