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045297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미상 | ||
| 사건요약 | 폐에 전이된 간세포암 4기 환자로 경구항암제를 복용하였으나 폐전이가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8.8.경 간세포암을 진단 받고 2013.1.10. K병원에서 검사 상 간세포암이 폐에 전이된 4기임을 확인받았으며 2.5. 피고병원에서도 간세포암 재발 및 폐전이 소견을 확인받았음. ②2.12. 피고병원에서 경구항암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수차례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4.24.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검사상 폐전이 정도가 이전보다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음 ③같은 날 응급실에서 흉강 천자를 실시하여 흉막 삼출액 800cc를 배액, 비강캐뉼라를 통한 산소를 투여하면서 입원하여 산소공급과 통증조절 등 지지적 치료를 하다가 4.29. 사망함. |
||
| 결과 | 원고패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망인이 흉막삼출액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거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흉강 천자 또는 흉막 삼출액을 배액하지 않은 점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암 진행정도, 호흡곤란 상태를 고려해 볼 때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등의 응급처치는 망인에게 의학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심폐소생술을 받았어도 여명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점을 보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