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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11657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0세 | ||
| 사건요약 | 만성 사구체 신염 환자에 대한 신장수치 상승 및 부종악화 등에 대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던 중 CRP 수치 및 ESR 수치 등에 의한 감염 소견을 보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8.3. 부종, 단백뇨 증상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같은 달 5. 신장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초점성 메산지움 증식성 만성 사구체신염을 진단받고, 이뇨제 및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②망인은 2011.1.31.경부터 7.21.경까지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1.31에서 2.97mg/㎗로 점점 상승하고, 부종증상이 악화되자 신장생검을 다시 받기 위하여 7.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이뇨제를 투여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다시 시도하기로 하여 7.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스테로이드펄스를 주입하였다. ④망인은 2011.8.7. 21:30경 전신부종, 발열, 피부발진, 우측 다리의 통증 등을 주호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의 부종증상에 대하여 이뇨제를 사용하는 한편, CRP 수치 및 ESR 수치 등에 의한 감염 소견을 보임에 따라 봉와직염을 의심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중단한 후 제1세대 항생제인 세파메진(cefamezin)을 투여하고, 혈액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⑥망인은 항생제 사용 후 열이 진정되었으나 2011.8.8. 20:10경부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고, 21:28경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2:47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투석치료를 미시행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2011.7.31. 퇴원 무렵과 같은 해 8.7. 응급실 내원 무렵 망인의 임상상태, 혈액투석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한 행위 및 신장기능 회복 목적으로 대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패혈증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의 당시 증상만으로 일반적인 세균감염을 넘어선 패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바로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망인에 대한 의료진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패혈증의 치료에도 감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패혈증 진단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7.27.경 망인의 입원치료기간 동안 스테로이드 치료를 함에 있어 치료의 효과 및 감염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2011.7.31. 퇴원시 고열, 통증, 출혈, 설사, 피부반점, 오심, 불면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외래진료나 병원에 문의할 것을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위 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