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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31708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5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등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처치 등 거부하여 귀가한 뒤 다시 내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심한 기침 및 호흡 곤란 등을 주소로 2011.12.11. 16:4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이 시행한 각종 검사 결과 급성백혈병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망인에게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19:45경 귀가하였다. ③망인은 12.12.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14:45경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④망인은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12.31. 급성백혈병으로 인한 폐렴 발생 및 악화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마취전문의의 처방 및 자문 없이 계속하여 망인에게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하여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임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중환자 치료 및 인공호흡기 유지를 위하여 망인에게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하였던 점, 미다졸람은 다른 진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아 지속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약제인 점, 의료진은 망인의 호흡이 불안정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자 2011.12.13. 00:07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는바, 인공호흡기 치료 시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많은 고통과 혈역학적 불안정이 따르기 때문에 진정제 투여가 권장되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자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을 통한 혈액 투석을 시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혈액 투석 시 체내에 투여된 약물도 같이 제거되는 점, 중환자의 경우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원인은 혈역학적 불안정, 전해질 이상 등 다양한 점, 미다졸람 투여에 대하여 마취과 전문의의 처방이 권장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에게 미다졸람 투여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백혈병 확진 및 치료상의 과실 존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12.12. 급성백혈병 확진을 위해 망인에 대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 아세포(미성숙 세포)가 83%로 나타나 급성백혈병으로 진단한 점, 의료진은 2011.12.12. ㅅ병원에 망인에 대한 세포표지검사 시행을 위탁하였고, 그 무렵 ㅅ병원으로부터 위 검사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백혈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