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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99가합5796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45세 | ||
| 사건요약 | 간경화 진단 후 천공성간질환의 가능성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간조직검사를 실시한 후 통증 및 쇽 증세를 보여 수혈 및 약물 투여 등 조치를 하였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경 ㅈ병원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은 이후 J대학교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간기능수치가 상승하는 등으로 증세가 악화되자 1998.10.17.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자가면역검사결과 천공성간질환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하여 망인의 동의를 얻어 간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의료진은 11.23. 17:00경 망인의 우측경정맥을 천자한 다음 카테터 및 유도철사 등을 이용하여 생검바늘을 생검 부위에 삽입하여 간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11.23. 18:30경 병실로 돌아왔는데, 당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혈압강하 등의 쇽 증세를 보였다. ⑤의료진은 원인이 간조직검사 부위에서의 출혈보다는 통증으로 인한 미주신경반사에 있다고 진단하고 망인에게 진통제 및 맥박촉진제등을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계속적으로 수혈을 실시하면서 그 상태를 관찰하다가, 11.24. 09:30경 간동맥 조영술 및 우측 중간 간동맥과 좌측 간동맥에 대한 화학 색전술을 시술하였다. ⑦의료진은 11.24. 23:30경 망인을 응급실로 옮겨 계속적인 수혈 및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더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1.26. 03:0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날 05:47경 사망하였다.(사인은 간조직검사에 따른 간 동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쇽으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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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이 사건 간조직검사로 인하여 간동맥이 파열된 결과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간동맥 파열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검사의 시술과정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간동맥 부위를 건드린 결과 야기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위 의료진으로서는 위 검사 직후에 있었던 망인의 증세를 확인하고 조직검사 부위의 출혈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 가능한 즉시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술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수혈 등의 조치만을 계속하다가 이미 다량의 출혈이 진행된 이후에야 뒤늦게 혈관조영술 등을 시술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병원은 망인과의 진료계약에 의하여 지게된 성실하고 적절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간경변 증세를 보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간의 혈액응고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231,55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2,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13,3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166,961원(16,944,936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9,563,359원), 자녀(6,375,573원) (6)**합계 : 24,166,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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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