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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258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평소 고혈압 등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 구토, 흉통 및 오심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어 관상동맥조영술 등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긴 후 심장쇼크 및 다장기부전증상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협심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1.11.9. 점심으로 라면을 먹은 후 체증을 느꼈고,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가 11.10. 01:15경 일어나 체한 것 같이 등이 아프다고 말하며 구토를 하였다. ②망인은 11.10. 02:0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흉통,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며 터질 것 같은 증상, 오심 및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③의료진은 02:16경부터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수액을 투여하였고 02:29경부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11.10. 02:40경부터 망인에게 도파민(Dopamine)을 투여하였다. ⑤망인에 대하여 11.10. 03:21경 시행한 심전도 검사에서 ST절 상승이 처음 관찰되자 의료진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⑥11.10. 04:16경 망인에게 서맥이 나타나고 04:17경 혈압이 30mmHg 이하로 저하되자, 피고는 즉시 아트로핀(Atropine)과 도파민을 투여하였고, 04:17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는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자 11.10. 04:36경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좌측 관상동맥 하부가 완전 폐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04:54경까지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11.10. 05:2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쇼크와 이에 따른 간질지속상태, 뇌간압박, 급성신부전, 위장관출혈 등의 다장기부전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⑨망인은 11.26. 00:0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00:27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먼저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심혈관조영실에 도착한 직후인 2011.11.10. 04:16경부터 서맥, 혈압 저하, 심정지 등이 발생하자 피고 등은 망인에게 약물 투여, 심폐소생술, 임시 심장박동기 및 경피적 심폐보조장치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자 피고는 04:36경부터 04:54경까지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진단 및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 등이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 전 원고에게 망인의 현재 상태의 악화 및 사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상태 악화 및 사망 가능성은 의사의 침습행위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과 이뇨제 및 도파민 투여와 관련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처치 내용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증 및 산혈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