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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2가합4417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7세
사건요약 만성사구체신염으로 말기신부전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신장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어 2008년경부터 복막투석을 시작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
②망인은 2011.6.경 혈액투석 중 심방세동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warfarin, diltiazem, propafenone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③망인은 2012.1.27.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정밀신체검사를 받던 중 신장 CT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좌측 신장에 신장암으로 의심되는 2cm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④망인은 2012.3.7.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수술 전 신장 3차원 재건 MRI, 흉부 MRI, 전신 골스캔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들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한 직후 활력징후를 유지하기 위해 수액공급, 적혈구 수혈, 혈압상승제 사용 등의 조치 및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다.
⑥피고들은 3.12. 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방지를 위하여 복부 절개 부위의 봉합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⑦3.16. 망인에 대한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열 및 대사성·호흡성 산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피고들은 망인에게 패혈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복강 내 세척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대사성·호흡성 산증이 계속하여 악화되어 3.18.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바로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5:16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수술 중 피고들은 복강경을 통한 좌측 신장절제술 과정에서 신정맥 근처의 다른 동맥을 신동맥으로 오인하고 절제하여 망인에게 동맥성 출혈을 일으킨 점, 위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신절제술에서 절제되어서는 안되는 상장간막동맥 또한 절제되어 망인에게 출혈 및 장부종이 발생하였던 점, 위 피고들이 수술 도중 위 두 개의 동맥을 절제함에 따라 망인에게 과다출혈을 일으켜 대사성·호흡성 산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말미암은 심정지로 망인이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절제하여서는 안 되는 신정맥 근처에 있는 동맥 및 상장간동맥을 절제한 과실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오랫동안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을 앓고 있었고 말기신부전 환자에게는 혈액응고장애가 흔히 발견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16년/ 가동연한 : 60세(유치원 운영)
③금액 : 156,642,98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0,791,15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0,703,898원(172,434,14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17,985,789원), 자녀(78,657,192원)
(6)**합계 : 240,934,139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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