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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99가합111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9세 | ||
| 사건요약 | 혈변, 두통 등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출혈과 저혈량성 쇼크로 진단 하에 위세척 및 중심정맥관 삽입 등 처치를 받은 후 감염에 의한 심정지 및 상태악화되어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2.1. 22:15경 혈변, 두통, 오심구토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세 등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상부위장관 출혈과 저혈량성 쇼크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같은날 22:25경 망인에게 심전도 장치를 연결하고, 22:40경 비위관을 위에 삽입하여 위세척을 하였고, 그 시경 생리식염수 및 혈액 4파인트를 정맥으로 공급하고, 22:50경에는 쇄골하중심정맥관을 삽입하여 수혈관을 확보하였다. ③의료진은 2.2. 11:00경 망인에게 치료를 계속하면서 위 내시경촬영을 하였고 16:00경에는 환자의 중심정맥관 2개중 내경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미생물이나 세균등에 의한 감염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맥관 끝부분의 절단부(팁)에 대하여 배양검사를 의뢰하였다. ④의료진은 환자의 열에 대하여 확실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일단 중심정맥감염을 의심하고 2.5. 12:00경 다시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하고, 14:00경에는 제 1세대 항생제로서 세파로스포린 제제인 세프테졸 2앰플을 수액과 같이 12시간 간격으로 투약하였다. ⑤의료진은 2.6. 04:30경부터 제 3세대 항생제로서 세파졸린제제인 새프타지딘과 토브라마이신을 망인에게 8시간 간격으로 주사하였는데, 07:00경에는 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므로 다시 중환자실로 이실하면서 일시적 호흡정지가 와서 심장마사지와 앰브배킹을 하였다. ⑥의료진은 2.6. 04:00경부터 망인이 호흡맥전증후군 및 신부전증 등 전형적인 패혈증의 증상을 보이므로 중환자실로 이실하고 치료하였다. ⑦의료진은 계속적으로 항생제투여 및 혈액투석을 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이 점차 감소하여 2.9.부터는 혈압이 70/40으로 낮아져서 혈압을 올려주는 각종 요법을 시행하였으나 02:30분 심정지가 왔고, 1시간여의 심폐소생술에도 회생되지 않아 03:40 사망을 선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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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게 패혈증 증세의 하나인 고열의 발열이 나타난 것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2개의 중심정맥관을 확보하고 그 관을 통하여 수액과 혈액을 공급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행한 이후인 2.2. 18:00경부터인 점, 위 망인이 병원에 입원한 것은 급성의 위출혈 때문이었는데, 사망원인은 그와는 별개로서 병원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MSSA균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한 MSSA균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진 바 없으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단 환자의 패혈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패혈증 감염의심시의 기본적인 조사 및 감염이 의심되는 부위의 부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패혈증 감염여부를 확인한 후 일응 패혈증 감염으로 의심이 될 경우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이 3일동안 고열이 나는데도 2.2. 16:00경 및 2.3. 09:00경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고, 제거한 정맥관의 팁부분에 대한 배양검사와, 2.3. 09:00경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한 후, 2.5. 14:00경 최초로 항생제를 투여하기까지 망인의 열을 내리게 하려고 얼음주머니를 쓰는 외에는 별다른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2.6. 15:00경 망인의 저산소증에 대응하기 위한 체외막산소교환수술을 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수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8,911,53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7,146,919원(61,911,53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9,434,393원), 자녀(각 12,956,262원) (6)**합계 : 61,146,91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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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