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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0가합606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위축성위염과 역류성식도염으로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계속하여 오던 중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6.25. 속이 울렁거리고 신물이 나며 가슴이 쓰리는 증세로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일반화학검사 결과 망인에게 알칼리성 포스파타제(Alkaline phosphatase)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약간 높게 나오고 위내시경검사 결과 역류성식도염 및 위축성위염 증상이 보이자, 6.29.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 지방간이 있음을 확인한 후 망인의 병명을 위축성위염과 역류성식도염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1998.5.18. 및 10.1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증상을 미란성위염 및 역류성식도염 또는 급성위염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1999.9.3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재차 위내시경검사, 흉부X선검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다. ⑤망인은 2000.1.11. 배가 아프고 식욕이 없으며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흉부X선검사, 간기능검사를 한 후 식도염치료제 14일분을 처방하였다. ⑥망인은 2000.3.2. 극심한 복통을 참지 못하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3.4. 복부전산화단층촬영, 3.9. 세침흡입생검술을 각 실시한 결과 말기 췌장암으로 밝혀졌다. ⑦망인은 2000.4.12. 03:07 췌장암 및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인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검사, 흉부X선검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초음파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병증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처방을 한 이상 망인의 췌장암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데에 의사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병원이 진료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