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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10300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에 대한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위하여 삽입된 카테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로 2010.5.7.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하여 5.10.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하여 항암제 치료를 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5.24.부터 29.까지 오른쪽 목 내경정맥에 삽입된 카테터(중심정맥관)를 이용하여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하였다. ③의사 이☐☐은 6.11. 13:30경 망인의 오른쪽 목 내경정맥에 삽입되어 있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위해 왼손으로 정맥관 삽입부에 거즈를 대고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다 ④위 의사는 왼손으로 정맥관 제거부위를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제거부위 윗부분의 실밥제거 부위를 소독한 후 압박을 지속하였는데, 몇 초 후 망인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의식이 없어지고, 입술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 다른 의료진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망인은 의식이 소실된 지 몇 초 후 눈꺼풀이 열리고 눈동자가 위를 향해 치켜떠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동시에 망인의 왼팔이 위쪽으로 들리는 발작(Seizure)증세를 보였다. ⑥의료인은 망인에게 약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였고, 2010.6.11. 15:39경 결국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사가 의료행위 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보호자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숨을 참으라는 지시 없이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여 공기색전증을 유발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심장기능과 폐 기능은 매우 밀접하여 심장기능이 정지하여도 바로 청색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식 소실 및 심정지, 발작 등의 증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비단 공기색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지 경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이 반드시 양측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에게 양쪽 팔이 아닌 왼쪽 팔에 경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경련의 원인이 역행성 뇌 공기색전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로 망인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환자의 자세보다는 발살바 상태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것이 체내·외 압력차이에 의하여 공기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더 중요한 사전조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사가 망인에게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취하도록 하지 않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자세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다는 점만으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기관 내 삽관을 통해 망인의 혈액 내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망인에게 심실세동이 나타난 즉시 제세동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그 조치가 특별히 지체되었거나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