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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2052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세 | ||
| 사건요약 | 사구체신염이 의심되는 유아에 대하여 신장조직검사 시행 후 혈종이 발견되어 항생제 및 약물치료 등을 하였으나 상태악화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한 달 전부터 혈뇨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증상을 앓아 오던 중 2012.1.3. ㅅ병원을 통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망아에게 신장 기능 감소, 단백뇨 및 혈뇨 등의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원 조치한 후 사구체신염을 의심하여 2012.1.6.부터 스테로이드제인 칼코트(Calcort)를 처방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신장조직검사(시술) 다음날인 2012.1.11. 망아에게 10cm × 7cm × 3cm 크기의 혈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④2012.1.18.과 2012.1.19. 실시한 초음파 검사 결과 혈종의 크기는 10cm × 7cm × 1.5cm로 조금 감소하였다. ⑤2012.1.20. 22:00경부터 망아의 체온이 38℃ 이상으로 올라가 발열 증상이 시작되고, 복통을 호소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면역억제제 이뮤테라의 사용을 중단하고, 칼코트의 투여량도 조절하였으며, 추가적인 항생제 투여를 검토하였다. ⑦2012.1.23. 망아의 체온은 38.7℃로 조금 떨어졌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였고, 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고, 몸 전체와 얼굴로 발진이 번진 상태였다. ⑧피고 병원은 2012.1.23. 오후 4시경 망아에게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망아를 집중 관찰·치료하기 위하여 중환자실로 옮겼다. ⑨망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망아는 2012.1.24. 06:38 패혈증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결국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시술 후 혈종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은 가장 안전한 신생검법인 초음파 유도하 자동화총생검을 채택하여 실시하였고, 입원한 망아를 대상으로 통증 유무나 혈종 발생 여부 등 이 사건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던 점, 피고 병원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망아에게 혈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망아의 보호자에게 혈종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압박조치를 하고,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할 것(absolute bed rest)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혈종의 발생만으로 피고 병원 주치의가 이 사건 시술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시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망아가 2012. 1. 20. 22:00경부터 고열, 피부발진, 복통, 구토 등 패혈증을 의심할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였고,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등 진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망아가 이 사건 각 시술을 받은 후 2012. 1. 20.부터 발열이 시작되고 복통을 호소하였고, 2012. 1. 21.부터는 간효소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섰으며, 2012. 1. 22.부터는 피부발진 및 구토 증상이 시작되고 간효소 수치가 상당히 상승하였던 사실, 피고 병원이 2012. 1. 23. 16:00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사실, 망아가 2012. 1. 24. 결국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를 진료함에 있어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의 패혈증 진단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 또는 가족에게 이 사건 시술 전에 감염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 나아가 사망으로 인한 손해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